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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체휴무 발생된것도 급여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추가근무시간(연장근무)에 대해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로 사료됩니다.이경우 휴가를 부여할지 또는 수당을 줄지또는 수당+휴가로 부여할지는 정하기 나름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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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휴일은 언제언제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월1일 새해첫날1월셋째월요일 마틴루터 킹 주니어 탄생일2월셋째 월요일 워싱텅 탄신일5월 마지막 월요일 메모리얼데이6월 19일 노예해방기념일7월4일 독립기념일9월첫째 월요일 노동절10월 둘째 월요일 콜럼버스의 날11월11일 재항군인의 날11월 넷째 목요일 추수감사절12월 25일 크리스마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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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취업하려면 어떤조건이 필요한가요? 개인 공항택시 자격조건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부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5일간)을 받으면 차종 상관 없이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만 있으면 개인택시 양수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공항택시도 동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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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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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신청일과 재취업일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0월 28일 신청하시면되겠고11월11일 이후 취업신고하시면 조기재취업수당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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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한달 차 부당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언제나 해고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2.5인 이상(사옥내 매장으로 대표가 동일하며, 사옥내에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인 경우 해고는 서면통지 되어야하는바 절차위반에 해당합니다.3.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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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퇴직자가 개인IRP 계좌 정보를 넘겨주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 문제되는것은형법상 법위반 사실이 존재하고 위법상 조각이 안되며, 고의또는 과실이 있어야가능합니다.위 경우 사측이 법적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했음에도불구하고 근로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거부하는 것은 금품청산 위반으로 보이지 않습니다.계속 거부한다면 법원 공탁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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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납에 따라 사업주가 개인비용으로 유용한 경우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바,형사상 문제제기 가능합니다.건강 고용산재는 미납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나,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줄어들어 추후 연금 수급시 문제되는 바,위 방법으로 문제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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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퇴사자의 "건강보험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연계에 따른 정산보험료" 발생 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원천징수 의무자는 사업주이며, 정산대상에 대해서 공제차액이 발생한 경우이는 별도의 민사채권으로 근로자에게 반환청구해야합니다소액이라면 사실상 근로자가 주지 않으면 받기 어렵고액수가 크다면 근로자가 법률사 원인업싱 이득을 얻은 경우(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은 것)로 민법제746조에 근거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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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각각 뮨의기관 여쭤보1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 -근로복지공단건강,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공단노동? - 고용노동부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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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실업급여 수급중 퇴직전 월급 출장비 지급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취업신고의 기준은 수급기간 근로를 통해 발생한 임금에 국한됩니다.취업전에 발생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 및 출장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설령 부정수급과에서 이를 문제삼더라도 소명이 가능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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