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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자금 지원방법 문의 드리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해서는 단독가구의 경우 연2천2백만원미만 소득자면 가능할 것으로 4대보험 유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의 경우 반드시 4대보험 신고가 있어야하는것은 아니고, 근로자로 근무한 사정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위 경우 오더에 따른 생산외에 사업주로부터 지시감독받은 사정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해야할 것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를 기준으로 하는 바,위 퇴직금 청구를 위한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소급하여 고용산재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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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12000원 급여 계산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5인이상시 공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 별도 계산필요) / 실제 근로계약내용등이 있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습니다.주휴수당 12000원 중 기본시급은 10000원이고 주휴수당은 2천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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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동인권보호에 있어서 첫걸음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무지를 깨울수 있는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그에 전제되는 것은 사용자가 그 노동인권의 중요성(업무효율성 증가 및 사기증진으로 인한 안정감 획득 등)인식하고사내 제도를 통해서 개선해야합니다.노사간 상생 방안으로 모색되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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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단축근로 시 휴일 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일수당은 휴일에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유급분(8시간) + 휴일수당 (6시간)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알파수당 또한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6시간 근무에 대해서 지급하면 족하며 반드시 8시간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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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지점으로 나눠져있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에서 언급한 내용이 사실이라면같은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별도의 사업또는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사실상의 독립채산 형태로 각각이 별도의사업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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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관련 (단기근로자 계속근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엄밀하게 한다면 계약만료이후 10월2일자로 취득신고해야할 것이나,어차피 단기 계약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경우라면 굳이 상실 취득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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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단위 유연근무제 회사에서 공휴일 산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상휴무와 무관하게 정산기간의 총일수를 7로 나눠야하는 바,기존방식대로 산출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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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사자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전년도 사용기간이 도과하여 발생한 수당으로육아휴직과 무관한 임금에 해당하는 바, 보수총액신고시 산입되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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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자 DC형 퇴직연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해년도 미사용연차 역시 연간 임금총액에 해당하는 바,(일반퇴직금의 경우는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서 제외됨) 해당 금품역시 1/12 로 납입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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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대신 무급으로 근무 하는데 최저임금 보다 높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사전에 포기한 것으로 합의했다고 인정되지 않는한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해야합니다.다만, 375천원에 대해서는 사업주 별도의 지급근거없이 지급해준거라면미지급한 임금과 상계 처리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해보아서 지원금액과 비교할때 다툴실익이 있다면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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