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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은 사업소득자의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소득자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적용받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상 프리랜서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라면이중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급여액대비 통상근로자 근로시간 비례해서 지급해야겠습니다.사안의 경우라면구태여 선지급하기 보다는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때 근로자성을 따져봐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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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연차 사용제한을 두는 회사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노동부 지침에서도 시간단위 연차를 인정하고 있으나,사업주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서 운영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원칙적으로 연차는 일단위가 맞으며, 사업장 운영상태에 따라서 반차 반반차 제한을 두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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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금 추가징수액 , 저소득층 추가징수액 감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할머니께서 경제활동이 불가하시고, 본인께서 16000원 저도로 납입하고 있다면저소득층 징수액 감면혜택 적용대상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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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된근무자는 병가를 몇개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닙니다.따라서 내부 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것인 바,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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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실사유 변경이 안되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증거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정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가 변경할 가능성은 적습니다.(이직사유 허위기재시 사업주 과태료발생)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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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듯을 쉽게 설명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특정월에만 통상임금이 없는것은 이해가 안됩니다.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이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3.4 / 5.6 근로계약서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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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 역시 근로자에 준해서 일하는 경우로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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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존속으로 퇴사 요구시 그만둬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친족관계부존재확인서에 서명한 이상해당내용에 위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감수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비록 현재 이사직에서 물러났다고 하나, 채용당시에 현직에 있던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퇴사할 의사가 없다면,권고사직에 응하지 아니하고 본업을 충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위 서류가 있다고하나, 실질적으로 채용에 있어서 특혜를 받은 내용이 없다면사측에서 해고등의 조치를 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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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연차소진 및 무급휴가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직접적으로 열거된 항목은 없습니다.위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근로자 시기지정권 위반으로 노동청 고소대상이며, 이로서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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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5인이상에서 5인미만으로 줄었을때 연차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는 1개월 개근시점에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바,24.6.30 기준하여 근로자가 4명이라는 이유로 기존에 발생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하는 바, 노동청 진정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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