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직장내에 동료의상습적인 욕설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동료와 1대1 관계가 아닌 상대방이 무리를 지어서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하고실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그러한 사정이 아니라면개인에 대한 모욕죄 등 형사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25
0
0

공무원 진정으로 인한 조사 중 상대 진정인에 대한 진정 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진정을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현재 진정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이루어지고, 질문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다면,진정인이 역으로 무고죄 등 형사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본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참고인을 확보하시거나진정인의 진술이 허위임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25
5.0
1명 평가
0
0

개인사업자 지원금 추가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무급이나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고출산휴가급여는 90일중 60일은 유급이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하는 것입니다.급여자체는 성질이 다를것이나, 실제 급여제한의 기준은 동일하다고 보아야합니다.프리랜서로 임의로 적용되는 경우 고용보험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노무제공자에 한정되며,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모두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0
0

격일제근로자 주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주일 근무시간을 넣어야 하는데계산 부탁 드립니다..ㅠ월 근무시간/4.345(1개월의 평균주수)로 계산하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0
0

고용보험만 가입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 직원을 프리랜서로 운영하고 있었다면,질문자를 고용보험 가입시기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를 소급해서 진행해야하는 바,사업주가 과태료 발생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위 금전 부담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얘기해볼 수는 있으나,적법한 방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25
0
0

파트타이머 4대보험 소득세 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일이 24일이며 일 5시간 근무라면 월 60시간이상근무자에 해당합니다.이분도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 가입해야합니다.이 경우 사업주는 성립신고및 취득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상용직으로 신고할 경우 월 106만원이상인자는 소득세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5.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 부정수급 저소득층 추가 징수액 감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 조사관은 법에 나와있는대로 배액으로 부과하나,어느정도 재량권을 가집니다.현재 질문자의 상태를 소명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한다면배액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0
0

퇴직금문의요 퇴직금액 산정기준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이런경우 퇴직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근로계약서에 명시된금액인가요 아님 3개월동안받은 금액합산해서 나온금액인가요 아파서 병원다닌다고 달에 1~3정도 쉰적이있어서요평균인금이 근로계약시인금보다 작으면 통상인금으로계산된다는데 맞나요??혹시 제가올린금액으로 퇴직금이 얼마정도 나올지알수있을까요원칙은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눠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나,1일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통상임금 산정이 어렵습니다.2,퇴직금은 14일 이내지금이라는데 공휴일추석이 끼어있어 휴일빼고 14일인지 궁금합니다달력상 역일로 계산하므로 휴일포함하여 계산하되, 14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라면 그 익일까지 입니다.3,연차가10정도 있었는데 병가 수술로인해 연차를 다셨어요이때까지 연차3일을빼서 휴가로대체한다고 말로만들었어요처음엔 저도3일을빼났다가 수술때문에 쉬어야해서 빼놨던3일을 병가로 다셨어요그러곤2024년8월 1일2일을 휴가로 쉬었고다다음주 8월15일 공휴일 목요일 이어서16일을 쉬자고 회사측에서 말해서16일도 쉬었어요그런데 월급명세서에 1일2일 16일을 휴가로 한거라며 하루일당은 물론 2주 주휴수당까지 빼서 월급이 들어왔어요처음회사측에 쉰거는 안받더라도 주휴수당은 다줘야하는거 아니냐고 따졌는데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다면서 못준다고 하더라고요한번도 들은적도 본적도 없는 취업규칙을 따지고말하니 할말이 없고 어이가 없어 그후로 퇴사 하고 나왔어요본적도없는 취업규칙이라는데 맞는건가요1주에 휴일및 휴가포함하여 주중 근로일중 1일도 일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4,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을할수있을까요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5.0
1명 평가
0
0

유급휴일수당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휴일과 유급휴일(공휴일 등)이 겹치면 하루만 지급하면 됩니다.대체공휴일과 같이 추가로 휴일이 부과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4.0
1명 평가
0
0

법인대표자 급여인상시 보수월액변경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표 역시 매년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하는 바, 유지해도 무방할 것으로생각됩니다.직원 역시 월보수액변경신고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다음연도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