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라면 휴업신고등을 통해서 취업에 해당하지 않게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이라는 이유로 회사에서는 조심스럽다고 집에서 쉬었으면 한답니다 단축근로도 수습기간이라고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경우 부당해고에 속할까요?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의사에 반하여 사업주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근로자가 사업주의 위와같은 사직종용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갈경우 사직으로 처리 됩니다.사업주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는 해고로 보기 어려울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이건 시급제이건 그날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1.5배 처리해야합니다근로자의 날은 사전대체합의도 불가한 것이므로,근로한 이후 해당 근무에 대해서 휴무를 주기 위해서는 임금지급에 갈음해서 1.5배처리해야하며,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에 대해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당사자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4대보험 가입의무 또한 월60시간이상인 자라면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할 것이므로 사업주가 근거로 근로자와 합의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미신고의 경우 과태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상 프리랜서이더라도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정한 시간이 정해질것이며, 사업주의 지시감독 카톡이 있다면근로자로 인정될수 있습니다.노동청에서 근로자성 입증할 경우 입금내역에 비추어 볼때, 퇴직금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분이 근로시간을 단축을 하는데 1주일 총 30시간 쓰면 되니까 8 8 7 7 쓰고 금욜에 쉬고 싶으시데요. 이게 가능한가요?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주당 근로시간만 규정하고 있을뿐, 일일 근로시간을 정한것이 아니므로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업못하게할수없나요??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법률로서 단체행동권 즉쟁의권이 제약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노동조합은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아야합니다.생산성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파업자체를 사전에 막을수 없습니다.다만 파업이 진행되고 사업주가 이에 대항하여 방어수단으로서 소극적 직장폐쇄하는 방법은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근로시간을 운행시간으로 측정하는데, 신호 중 정지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겠죠? 운행 중에 있는 거니까요? 그걸 빼냐 마냐로 다투고 계신거 같아요운행시 신호중 정지시간은 운행을 위한 대기시간에 불과하며, 그 기간동안 휴게시간을 부여한것으로보기에 지나치게 짧습니다.근로시간으로 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금액은 연장근로시간 21.3 / 휴일근로시간 30 시간 월 52시간(12x.4.34 =52) 로 맞춰서 시급은 270만/287 =9400원입니다.다만 실제 근로한 시간은 가산 포함해서 339이므로, 지급된 금액에서 52시간분 급여를 더 받아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를 운영하더라도,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지급해야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30분 정도 매일 조기출근하는데요. 30분의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나, 사업주의 지휘감독에 따라서 출근의무가 부여된 경우또는 작업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일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