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생리휴가에 대하여 무급 또는 유급으로 할 것인지는 회사 사규 등으로 정하면 되는 것인지아니면 다른 법령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생리휴가는 원칙상 무급입니다. 다만 내부규정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2.위 내용의 건이 법령 등에 의해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논의를 거쳐야 할 사항 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단체협약에서 임금등의 지급기준에 대한 노사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합의를 거쳐야 할것이나, 취업규칙 변경시 유급으로 하는 것은 유리한 변경이므로 의견청취면 됩니다.노사협의회에서 협의사항으로 다룰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에서 업무내용 장소를 한정한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인사이동의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다만 이를 남용해서는 안됩니다.남용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과 근로자 불이익을 비교해야 할것인데,필요성이 있더라도 잦은 이동은 근로자로 하여금 의욕상실 및 적응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남용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부당 인사명령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싸인이 된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것입니다.기존 계약서에 의해서 작성된대로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근로조건이 다를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해지 가능합니다.형사상 문제에 대해선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업금지의무약정이 유효한지 여부는 과도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되는 정도라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판단기준은 사용자의보호가치 있는 이익정도와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의 정도(경업금지제한 지역 기간, 퇴직전 직위, 퇴직시 대가제공여부)를 비교하여 보호가치 이익이 더 크다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여행사라는 업종에 가지는 사업주의 이익보다 2년이라는 제한 기간 및 별도의 대가제공등이 없고, 직위여하를 막론하고 취업을 금지하는것은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급여 충족되나요? 만약최저 월급이 아니라면 얼마더받아야될까요토요일 5.5시간으로 가정시5인미만 297 시간 시급 6329 / 차액 2391 ->7101275인이상 330 시간 시급 5696 /차액 3024 ->997920 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거짓신고 및 거짓 이직확인서 작성은 최대300만원 과태료대상입니다. 사직의사를 밝힌바 없으므로 해고입니다.2.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중인 경우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3. 산재승인신청하시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바랍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와 사측이 합의한다면, 17개월로 분할해서 수령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시납만이 퇴직금 받은 것으로 인정되나요..?퇴직금도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서 전액지급해야합니다.따라서 원칙상 전액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합의를 토대로 분할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무방합니다.2.혹시 퇴직소득세는 그렇다면, 지급을 첫 시작할 달에 신고해야합니까? 17개월 후 모든 퇴직금을 다 지급할 마지막 달에 신고해야합니까..?퇴직소득세 관한 문의는 세무회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팀을 목표로 하거나 HR관련 업무를 해보시려면 노무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더 넓은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경영지도사의 경우 사업주측에서 정부지원 및 자금융통에 관해서만 일하게됩니다.개인차가 존재하나 2년~3년 차에 많이 합격합니다.자세한자격증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서 말씀해주신 상황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1. 회사 사정상 계속적인 병가처리가 어려워도 병가 및 산재 중에는 퇴사처리가 불가한거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으로 휴업을 한것이 아닌 병가처리한것으로 산재승인이 나지 않는 다면 퇴사처리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2.서면해고도 아닌 카카오톡으로 해고가 통상해고에 포함되나요?서면통지해야 하므로 부당해고입니다.3.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4.근무기간은 총 6개월이 넘습니다. 치료 후 제가 근무 할 수 있는 상태라면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최종이직일 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으로 주5일 근무자 기준 8개월은 근무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합니다.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2. 동의서에 싸인한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업주가 동의서를 다시 교부해줄리 없고, 그때 당시에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어렵습니다.3. 강압적사용요청을 입증해야할 것이고, 해당 사정으로 이직할만한 사유인지에 대해 판단을 받아야 할것이나, 인정받기 어려울것입니다.4.한달에 한번 직원들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번은 한 특정 요일에 원장님 없는 병원 나와서 전화받고 청소하라는데 이날은 무급이라고 하네요 사업주의 지휘감독에 의해 이루어진 근로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바, 임금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지시사항 모아두시기바랍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