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7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근무여부와 무관하게 7시간으로 지급했다면 7시간 기준으로 체불임금 산정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태여 근로감독관에게 해당사항을 언급할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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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으로 주52시간근무 외 시간도 퇴직금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 시간도 퇴직금에 적용 되나요~?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인 임금성있는부분은 다포함됩니다.따라서 법정초과근무이상하더라도 임금에 해당하는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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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반으로 쪼개서 사용할 때 주말과 평일 시간 차감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법적으로 그런건가요?? 토요일도 일은 똑같이 4시간 하는데 왜 6시간 삭감을 하는 건가요???해당 근로일 근무시간만큼 차감되야하는것이 맞습니다.근기법 57조의 보상휴가제 와 혼동한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에게 4시간 차감 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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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관련 코로나 검사 시간제공을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정당한사유가있어야징계가 가능합니다.사유여부는 내규에 규정된사항이 있어야하며,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하고, 사유자체가정당해야합니다.회사내규가존재한다면 정당한사유인정될것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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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관리자의 감독 지시 의무 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지 아니면 정당한지시로 볼지는 일면만 가지고 판단하기어렵습니다.다만 본인의업무범위에 해당한다고보기어려운 의사결정사항등에 대해 업무전체를 지시를 위장하여 위임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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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업주가 거절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세사업장의 경우 어려운건 사실이나,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자녀요건 충죄하는 부모가 신청하면 허용해야합니다.이를 합리적 이유없이 거부하는것은 노동청 신고대상이되며,자발적퇴사더라도 실업급여사유인정됩니다.육아휴직신청서 및 사업주가 거부한내용의 카톡 문자 입증자료준비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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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에 대한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적인 주52시간 제도는 언제부터 (위반시벌금등..)시행될까요 ?50인이상 30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갑작스런도입으로 인한 사태예방을 위해 특별히 정부차원이 계도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다만 21.7.1적용되는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재까지 특별히 계도기간 부여관련 내용이 없습니다.따라서 21.7.1부 적용된다고 보시면됩니다.2.. 일주일의 기준이 월요일부터 일요일 까지로 적용 되는것인가요 ? 아니면 연속해서 7일을 8시간씩 하면 안되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월~일로 규정할 필요없으며,휴일포함 7일이면 됩니다.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월요일 휴무를 주휴일로 볼경우 화수목금토일 까지가 7일이 되므로 월요일 근로는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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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15시간이상 일하면 주휴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크린골프연습장에서 토일 총 16시간 일을하게되면주휴수당 받을 수있는건가요? 만약 발생된다면 최저시급(8720)으로 하루8시간 근무 시 얼마정도가 발생될까요? 그외 4대보험 적용 원하지 않으면 안받아도 법적으로 상관없는건가요??1.주휴수당 16/40*8 =3.2시간분해당됩니다. 27904원입니다.2. 월60시간이상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의무가입대상 미신고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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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시 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단위 연차의 경우 1개월 근무시 1개발생합니다.다만 일반근로자처럼 8시간분이 아닌 18/40x8 = 3.6시간입니다.연단위연차의 경우 12x3.6시간 = 43.2 시간 이며 시급 곱하시면 43만2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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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노조 가입 시 주의할 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불이익 처우 할 수 없습니다 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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