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휴일은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근로일에 해당할 것이므로 휴업에 해당할것이고, 당초근로일중 사업주가 개인사정으로 쉬게한것은 휴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하계휴가는 근로계약상 부여토록 하고 있다면 휴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휴업이라면 청구가능합니다.2. 휴업수당은 평균임금 70%입니다. 3.단축된 근로에 대한 70%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로 퇴직금이 1억정도라고 하면 3천만원 정도만 빼서 쓰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그냥 놔두는게 가능한가요?아님 빼려면 전액을 다 빼야하는건가요?아시는바와 같이 일부만 빼고 나머지 연금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db의 경우 이직이 많지 않은 직장이라면 유리할 것이지만, 차후 회사 도산시 모두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dc의 경우 이직이 잦은 직장인에겐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으로 실제근로여부와 무관하게 적을 두고 있는 기간입니다.퇴직금의 경우 해당 계약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동일한 업무를 한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서합산하여 1년을 초과함으로 지급대상이 될수 있습니다.연차의 경우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근로자 의무 코로나 검사 시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격리가 의무 인가요? 권고 사항이면 회사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연차 소진으로 처리 하면 되는지, 연차가 없을 경우 무급으로 처리 하나요?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 다만 유급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감염예방법 제41조의2 협조의무 규정에 의해서 유급휴가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유급처리해야할것이나, 이러한 지원금을 못받는 경우 유급처리할 의무없습니다.근로자의 의중을 물어서 근로자가 선택케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연차사용 유급 / 무급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직한 후 자의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기간이 남았다면 그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을까요?2. 자의로 퇴사 후 받을 수 있다면 처음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할때 정해진 날짜까지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잠깐 일했던 기간이 제외되어서 일한 기간만큼 실업급여 받는 기간이 연장되나요?재취업 후 퇴사하고 7일 이내에 '재실업신고'를 할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만큼의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취업한 기간(사안의 경우 한달) 동안의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의 경우 20%이상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 예외사유인정됩니다.임금체불의 경우는 저하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에 미지급한 것에 대해 예외사항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자세한사항은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03월에 받을 급여계산은총급여 / 30 =XX * 19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20,21일은 주말일 경우는X * 21로 계산하는게 맞나요?19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장소에서 근무할 경우 1회(11일)만 가능 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업체의 사업주가 동일하거나 업체 교체시 고용승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한,업체변경은 근로관계소멸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매년 11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파산내지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