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9. 8. 27., 2020. 9. 8.>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1. 연간 최장 10일이며 무급처리입니다.2. 휴일포함하여 사용하며, 해당주 전부를 휴가쓴 경우 주휴미발생합니다.3 신청하면 허용해야합니다. 사업에 중대한지장이 있는 경우 협의 가능하나 사업주가 입증해야합니다.'4.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기준법 근로자보다 더 넓게 인정하고 있는 바. 당연히 사용가능합니다.5. 상위법원인 남녀고용평등법이 우선적용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보통 한 회사에서 4년정도 일을하면 연차가 몇개정도 있나요?-17년 5월 30일 이전입사자의 경우 최초 1년 1개월 근무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7년 3월 1일로 가정시 총 62개 발생할것입니다.2.그리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게되면 연말에 휴가비는 연차1개당 얼마씩 받게되나요?-출근율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므로,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포함된 달의 통상임금을 구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평균임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이란 다수의 근로자를 획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에 관해 정한 객관적인 준칙을 의미합니다.해당 기업의 보안업체에서 근무하는 점, 핸드폰 사용으로 회사 기밀문서 및 보안관련 외부유출을 막기위한 방침으로 근무시간동안 휴대폰 기기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휴게시간에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직장질서의 정립 및 복무기강 확립목적과 무관하므로 정당성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입사한 업체는 30인 이상기업이거든요 1월1일 신정 2월달 설날 삼일절 해서 받을수 있습니까일용직 시간제근로자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해당일에 근로할경우 유급처리(100%)휴일근로수당 150% 총 250%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님이 사업주에게 18일까지 입금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사업주가 18일까지 저에게 입금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나요 ?해당 시정지시기간을 도과하게 되면 범죄인지 처리되어 검찰로 송치됩니다.검찰구형및 법원 약식재판통해 벌금형부과될것입니다.또한 근로자는 체불금품확인서 신청하시어 소액 체당금 신청준비하시기바랍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란 급여산정을 연단위로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성과와 급여의 연관성을 높이기위해 활용됩니다.호봉제의경우 연령또는 경력에 따라 급여를 상승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두제도 장단점이 존재하며,회사사정및 노동조합여부 등고려하여 설정하여야합니다.노동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급여인상이보장되는 호봉제가 좋을수도 있으나, 하부직원의경우 본인 성과와 연봉이 연결되지않아 반발이생길수있습니다.사업주입장에서는 생산성과와 연동하는 연봉제를 선호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사정으로 쉬게하는것은 휴업에 해당할것인바,연차로 처리할수 없습니다.또한 강제소진은 근로자의 시기지정권행사가 있는경우 항변할수없습니다.동의없는 강제소진은 위법하며 노동청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따라 연금 받게되며,공무원은 근기법상근로자포함안되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발생하지않습니다.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에 대해서는 보수규정에서 정핫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랏 소정근로의대가로 계속적 정기적 고정적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조장수당은 해당직책에 종사하기만하면 지급되는것으로 통상임금 해당할가능성이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실업급여 예외적 수급사유 중 회사의 사업장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사업장으로 이전 시키는것으로 인해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는 경우 (대중교통 네이버 시간계산등)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