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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62년 2월생 정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칭 고령자고용법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만 60세는 내년 생일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다만 취업규칙에서 만60세가 도달한 해의 말일 등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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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일자리 사업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중복지원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디지털 일자리사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청년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의 지원기간만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이 차감된다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게맞는건가 싶어서요!->아시는 바와같이 총 지원기간 중 디지털일자리 사업 기간이 차감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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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할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용최저임금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1년도 시급8720원 (단순노무직의 제외한 1년이상기간의 계약을 설정한 경우 3개월은 수습사용가능 8720*90%)2. 퇴직금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에 지급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무시 지급함3. 퇴직금 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사유가 아닌 한, 퇴직시 지급해야합니다. 매월 정산 아닙니다.4. 퇴직 또는 사망일로부터 14일이내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벌금 및 징역형이 처해질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 단순진정으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문제로 종결됩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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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월급제 실업급여 수령 기간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 주 근로가예정된 경우 주휴가 발생합니다.1.일용직근로자라도 소정근로일(당사자합의하여 근로하기로 한날) 이 정해지고 계속 근로가 예정된다면 주휴가 발생할것이나,2.근로일이 특정이 안되고 일일단위계약이라면 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에 해당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주당 1일이 추가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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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계속근로기간1년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또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면 지급대상이므로, 월 60시간이상 일9시간 근무라면 7일이상 근무한다면 포함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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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시 유급 또는 무급 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 처리하심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개인연차를 일방적으로 소진을 종용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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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위한 권고사직요청이 자발적 퇴사 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처리는 사업주가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으로서 사직을 권하는 것이기 청약이 될것이고,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이 승낙이 될것입니다.단순히 실업급여를 위한 권고사직 요청하는 것은 자발적퇴사로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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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넘어져서 혈종으로 수술했습니다.산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의사의 잘못된 시술로 인해서 혹이 발생된 것이라면 출근중 넘어진 사정과 혹이 생긴사정의 인과관계가 부족하여 산재인정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실제 인정여부는 근로복지공단 판단을 받아봐야할것입니다.2.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해볼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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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월급에 포함되어 받은 년차는 4대보험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는 바, 일괄계산하여 요율적용받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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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직장 최종이직일(11월24일 퇴사)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가간 180일이상이라면 수급자격인정됩니다.현재 법인대표로 있는 곳은 폐업되어서 실업급여시 취업한것으로 볼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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