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시 유급 또는 무급 처리

Question

통상적인 자차로 출근 중 후방 추돌로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약 2주간 입원 했는데 아 기건 동안 출근 해야 하는 날에 대해서 개인 연차로 유급으로 처리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님 무급 처리하고 보상을 받는 것이 맞나요? 일단 회사에서는 개인 연차 처리하라고 합니다.

출퇴근시 사고도 산재로 알고 있는데 연차 소진 하는게 맞는지...

차충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이 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업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인 자차로 출근 중 후방 추돌로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약 2주간 입원 했는데 아 기건 동안 출근 해야 하는 날에 대해서 개인 연차로 유급으로 처리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님 무급 처리하고 보상을 받는 것이 맞나요? 일단 회사에서는 개인 연차 처리하라고 합니다.

출퇴근시 사고도 산재로 알고 있는데 연차 소진 하는게 맞는지...

☞ 출퇴근시 사고로 산재로 처리되더라도,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 유급처리를 하고

싶다면 개인연차를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2주간 입원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산재 처리도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연차 처리가 아니라 산재 처리를 하고 싶다면 노무사 사무실 등에 방문해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치료하기 위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액 지급은 아니나,

휴업급여라고 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하지 마시고,

산재처리하시면 됩니다.

치료비(요양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 처리하심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개인연차를 일방적으로 소진을 종용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