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부여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회사 내부 규정으로 부여토록 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것입니다.회사측에서 제공하는 15개 연차에 가산휴가가 없다는 사정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근로자대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의규정에 존재하지않고, 근기법 24조 제3항의 규정으로 해석합니다.따라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선출해야 하는것은 아닐것이나, 해당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선출이 필요할것입니다.추가적인 문의는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가 발생합니다.이중 2개는 사용기간이 존재하므로 사용이 가능하겠으나,1개는 퇴사시점에 발생하여 이를 수당으로 지급할지, 선사용할수있도록 조치할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합니다.사용하지 못하게된다면 1개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 교통비의 경우 실비변상의 목적이 아니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그액수가 고정되어 있고, 중도퇴사시도 일할계산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합니다.상여금의 경우도 일정한 주기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지급되며, 중도퇴사시 일할계산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것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 및 내규규정을 살펴봐야할것으로 보입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촉진제도는 사용기간 만료 6개월전 10일이내 1차촉진하여야 하는데, 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차수당청구가 가능할것입니다.2. 입사일기준26 / 회계연도 기준 33.5 회계연도기준이 더 많은 경우 회계연도로 산정하는것이 규정되어있고,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로 지급해야합니다.3. 공휴일을 연차로 차감하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수가 30인미만이고, 내부규정 또는 근로계약상 합의가 있어야합니다.4. 퇴사일로부터 3개월 퇴사일2.15일 경우 11.15~12.14 / 12.15.-1.14 / 1.15-2.14/ 중도퇴사라 불이익받는 건없습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에 해당되는여부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업무에 기인해서 발생이 되었는지 여부를 여러사정에 비추어 판단하게 됩니다.사업주가 지시하여 근로계약과 다른업무를 10개월이상 했다는 입증이 필요하며, 다른업무부여받기전 건강상태,통상 오피스텔 청소인원 및 할당량, 청소 및 폭설시 장비 제공여부등에 입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추가적인 근로가 감소하여 추가근무수당의 지급을 조정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대상이라 볼수 없겠으나,고정적으로 지급되던 수당에 대해서 근로시간 감소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일방적 임금삭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2개월이상 반복되었다면 실업급여대상이될수 있습니다.자세한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5조(육아휴직 급여)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4, 2020.5.26>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4.사업장이 도산 폐업이 확실한 경우소명자료제출할경우 사후지급금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상 실업급여 신청하시면서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제출해줄것 요청하시기바랍니다.2.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이면 충족되므로 이에 해당합니다.다만 최종 퇴직시 사유가 자발적퇴사인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이라는 것은 근로제공이 불가능 부적당한 경우 근로자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동안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것을 말합니다.따라서 근로자 신분자체가 종료된다면,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