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1. 최종 3개월분의 임금2. 재해보상금소액체당금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일반체당금 청구를 하여야 할것입니다.다만 일반체당금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시 배당참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에는 타 기업의 취업 뿐만아니라 자영업도 포함됩니다.따라서 형식적인 계약 내용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배민 라이더의 경우도 3.3 프리랜서 또는 4대보험 취득될경우 지급제한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1.근로계약서상으로는 33.75시간(22.5*1.5)한 시간이라면 법에 위배된다고 볼수 없을 것이나, 내부규정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33.75시간으로 보아 계산할 경우는 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2. 가~마중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5943,  회시일자 : 2017-09-25「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제55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부여하면 됩니다(제18조제1항).   -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다만, 질의와 같이 사업장내에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32/40* 8 =6.4시간 입니다.24/40*8=4.8시간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 방식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서는제수당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금액이 적정한지는 실제 근로시간 및 임금 구성항목 확인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면 수당을제외한 기본급+@ 중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부분만이 연차수당계산에 포함될 것입니다.다만 15개기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더라도 87200원이상이 지급되어야 할것이만, 매달 연차수당인 7만 5천원은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3일이내의 요양 및 휴업은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3일이내의 요양 휴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법정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기간정함이 없는 근로자인경우 주40시간 일8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또한 일주일 중 하루는 주휴일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다만 사업주의 지시없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일하는 것은 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발생한 연차휴가가 사용기간안에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함이 바람직합니다.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장 운영한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 별표 1 에서는 근로기준법 73조(생리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사업장에 무리가 없다면 무급처리되는 만큼 사용하도록 조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국경일 공휴일 중 근로일과 겹치는 날짜는 근로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상으로도 대체합의가 가능합니다.내부규정에 규정된 이상 대체가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