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년 2월에 근무했던 알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고용보험을 원하지 않아서 원하지 않는다고 적었는데 이것도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효력이 없나요?3.3%도 안 냈어서.. 내야한다면 낼겁니다!효력이 있다면 실업급여(180일)에 포함이 되나요?고용보험은 일정한 요건충족시 의무가입입니다.합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인 경우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만이더라도 계속근로 3개월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실제 적용된 판례가 있나요? 사실상 별 의미없는 법이라고 생각되는데 맞나요? 직장내 괴롭힘은 어떻게 신고하나요?직장내괴롭힘 신고건수는 점점늘어나고 있습니다.다만 축적된 판례가 많지는 않습니다.성희롱에서 포섭되지 않는 다양한 괴롭힘 상황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의미없는 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신고는 사내신고 또는 노동청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상기의 패턴으로 특정 팀에서 자율적으로 근무를 운영했을시,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자율적근무란것이 재량근무 또는 선택적근로를 염두해둔것이라면 재량근무가능업무인지 여부 및 선택적근로의 단위기간산정이 동일한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2. 해당 패턴으로 근무시, 휴일에 근무하였을때 '휴일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위 경우 주휴일은 비번일중 하나에 해당할 것이며,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휴일교통비를 요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3. 취업규칙등(당사는 임단협이 없습니다.) 기타 규정에 상기의 운영 패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운영할시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할 항목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바,취업규칙에 해당내용이 없더라도 서면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직중인 회사에서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 아니라자의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 불가한건가요?해당왕복시간은 인정되나,별도 사유가 없다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러면 이 경우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산정기간인가요 아니면 10월 2일 부터 11월 1일까지 인가요?사업장은 화요일~ 일요일까지 영업을 하고, 5일 이상 근무하는 날이 화수금 3일 입니다.10월 2일부터 한다면 총 26일중 13일이 5인이상 근무자날인데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이렇게 날짜마다 5인 이상 미만이 오가는 사업장도 늘 31일 기준으로 산정을 하나요?통보받은날 이전 1개월기준이빈다. 10월1일부터10월31일입니다.5인미만이더라도 해당 산정기간의 1/2이상이 5인이상인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 작업 중에 화재로 인해 화상을 입었습니다. 지시사항이 있어 처리하던 상황였습니다.더 크게 다칠뻔했지만 다행히 사고에 비해 많이 다치진 않았고 병원비 처리도 회사에서 다 해주었습니다. 사고 후 하루만 치료 받고 쉬었다가 그 다음날에 출근도 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안전에 미흡했다고 사고 당사자들이 징계를 받게 된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징계를 받게될 수 있는 상황인건가요?산재또는 회사차원의 보상문제와내부규정 위반에 따라 징계하는 것은 별개입니다.규정위반사실이 존재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징계를 받고 불이익으로 그만두게되면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동종업무 종사에 있어서는 업무상과실이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취소할 수 없는 바,일당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1년정도 휴직하려고 하는데 복귀하고 나중에 퇴직시 육아휴직 기간도 근로기간에 반영되는건가요?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근 저희 집이 이사를 하게 되어 출,퇴근 시간이 승용차로 왕복 3시간 , 대중교통으로 왕복 4시간이상의 거리가 되었습니다ㆍ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왕복 3시간이상은 인정될 것이나, 부모부양 및 배우자의 거소이전목적의 사유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년 직장 근무 후 자발적 퇴직을 하였습니다. 이후 프리렌서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하려고하는데,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프리랜서라면 고용보험 미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사실상 근로자로 일한 것이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고용보험 소급신고해야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