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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도 정년퇴직하면 공무원연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환경직 공무원이 아닌 환경미화원은 공무직 근로자이므로공무원 연금이 아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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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 합의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의무근로시간외 시간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해당시간 중 일부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하고,휴게시간 중 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받은 사정이 있을 경우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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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노동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종료의 경우 계약기간이 존재하지 않거나 갱신기대권 존재여부를 입증해야합니다.위 입증이 되어야 부당해고 주장이 가능하며, 계약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구제신청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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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원하는 직원이 해고 처리를 희망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것이 아니라면해고처리한다고해서 문제되진 않습니다.오히려 수습기간 종료의 경우 평가서 제출등 소명이 번거롭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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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근1휴 근무패턴의 한달 근로시간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넘습니다.월 평균 근로시간이 177.43시간이므로3.43시간은 연장근무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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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일한 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일용직으로 처리는 해야합니다.향후 근로자가 문제삼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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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까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의 목적이 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최근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통상임금 산입이 불가피합니다.소정근로일을 초과하는 근무를 할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면 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월 소정근로일이 20일이라면 월 25일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급한다는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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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연봉), 휴가 관련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제 성격상 연단위 임금 항목을 모두 포함 지급하는 것으로 1/13은 월급여액 12달 + 상여1달분1/14 월급여액12, 상여1, 성과1로 법상 문제되진 않습니다.월 급여액이 최저이상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규정상 여름휴가 3일을 쓸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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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산 /소수점 이하 /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0346원으로 하고 합계는 250만으로 맞추고기타 추가연장, 연차수당은 10346원으로 지급하되,만원 미만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차후 보전해주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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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8개월 기간제 근무 후 실여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거나휴업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 인정일 전에만 폐업처리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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