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월 복직후 처음 제시 했던 조건들이 지금은 조금 힘들것 같다며 임의로 계속 바꿔서 4월 16일까지 근무하기로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이런경우 작년 육아휴직 전까지 남아있는 연차가 몇개일까요?올해 수요일 off를 연차로 대체하는걸까요?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것으로 처리되어 연차산정시 근로한것으로 처리됩니다.육아휴직 중 연차발생일이 도래한 경우 연차 발생하며,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오프날은 연차로 대체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18년 3월 1일퇴사일 2022년 2월 28일연차15개가생기는게 맞나요? 아님 26개인가요?회사측에서는 15개만 주는 거라고 최근 판례 중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게 있어서 안준다고 하네요...작년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 26개 인정해주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지급해주었는데 올해부터는 안해준다고 하네요...왜 방법이 달라진건지 궁금해요입사일이 18.3.1 이므로 17.5.30일이후 입사자에 해당하는 바,최초1년차의 경우 월단위연차 발생합니다.이후 1년 출근여부에 따라서 연또는 월단위 연차가 발생하며,1년을 근무하지 아니한경우면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렇게 되면은 대표자는 제외하고 4인으로 5인미만 사업장이 되는거 맞나요?네 5인미만입니다.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인데 퇴직연금은 의무 가입해야되는건가요?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준수되어야 한다.1.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2.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3.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4.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이 경우 납입이 지연된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5. 그 밖에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사용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가입자에 대한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과 같은 항 제4호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저희는 그냥 요청하실때는 퇴사할때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그런데 혹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퇴직금으로 운영하더라도 벌칙등 문제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된 인원에 대한 채용내정 취소통보 문제로 사료됩니다.정당한 사유보다는완화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부당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3.31일 20년 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희망퇴직(고용보험O) 후, 단기계약직(프리랜서, 고용보험 X)으로 6개월 근무 예정(중간에 연결회사가 원래 회사와 계약예정) 이 경우 단기계약 종료 이후인 2022.9월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내용이 있을 까요?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은 실업급여 신청에서 제외해야합니다.따라서 22.3.31로부터 1년인 23.3.30 까지의 기간 중 22.9월 이후 기간만 수급가능합니다.근속기간을 고려해볼때 50세이상으로 사료되는 바, 수급잀 270일 중 210일정도만 수급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무급 휴가는 몇개 인가요??한달에 몇개 이렇게 계산할수있을까요?1년 안다닐수도 있으니 .....유급 아니고 무급입니당!!무급휴가를 별도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0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까요?보통 저희같이 월고정급여를 받는 직원들은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게 맞는건가요?법정수당이 없는 경우라면 통상시급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법에 따라서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시급의 경우 직접비(기본급)와 간접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될까요?간접비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나, 통상 기본급/209입니다.2. 분급의 경우 1번 시급 금액을 60으로 나누면 될까요?시급계산이 맞다면 60으로 나눠서 산정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은 3개월 급여 더한거에서 나누기 3으로 받는걸 알고 있는데 기본급 말고 별개로 상여금 이라던가 인센티브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서 산출되나요? 인센티브랑 상여금은 따로 세금 안때고 계좌이체로 그때 그때 마다 받았는데 포함 되는지 궁금하고 상여금이나 인센티브는 급여명세서엔 따로 적혀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거래내역에는 찍히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상여금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것은 포함해서 계산하고,특정한 시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3/12로 계산합니다.물론 비정기적 성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용한 연차가 총 26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21.10.27날 연차는 모두 소진한것으로 처리됩니다.그러한 사정없이 미지급하는 경우라면 별도 청구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