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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사정으로 재택근무 전환 시 연봉 감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초 계약서의 연봉보다 저하되는 근로조건은 동의가 필요합니다.일방적으로 임금을 저하하여 20%이상 감액된 경우라면실업급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측에서 감봉처리하여 근로자스스로 나가게끔 하려는 의도가 추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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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정규근로 + 연장근로 3시간의 경우 법정휴게시간 산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최소기준으로이보다 더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휴게시간은 실제 휴게한 시간을 의미하는 바, 체류시간에서 법정 휴게를 뺀내용이 실제 휴게와 다르다면문제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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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전배 시 급여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타계열사간의 세금 및 인건비 처리가 가능하다면전입한 회사에서 모두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자입장에서는 본래 계약서상 지급받은 금액만 수령하게 된다면큰 문제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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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노동사건에서 회사가 답변서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조사관이 사측에 요구할 수 있겠으나,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전략적으로 사측에서 늦게 낼수도 있으니, 근로자분은 정해진 기일이 도과한 경우지체없이 조사관에서 답변서를 요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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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스타트업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작성하는 것은 연구직, 사무직에서 활용됩니다.연장, 휴일, 야간 근로를 세분화하여 작성하는게 적절해보입니다.(수당 정액제는 해당 포괄임금제 유무효에 따라서 체불논란이 발샐하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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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하급자와 금전적거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를 의미합니다.사안의 경우 돈을 빌려달라는 겁박에 하급자가 일종의 거래 개념으로 이자상당액을 받은 것은일방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코인에 물려있던 돈을 해지하는 것이 미래수익에 대한 기대치는 될 수 있어도 현재 본인 자산자체에 마이너스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자까지 수취한 상황에서 형사상 문제제기도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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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대체휴가 제공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가 적법하고 수당으로 이미 지급하고 있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타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 근무시 수당 또는 수당 개념의 휴가를 준 경우라면포괄임금제 자체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바, 수당 또는 휴가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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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위약금과 임금 중 무엇이 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주장 하시고인정될 경우 위약금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될소지가 높습니다.위약금을 내지마시고 근로자성 인정관련 노동청 진정제기 또는근로자지위확인소송 제기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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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취업수당등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7월7일부터 취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본래 수급액 청구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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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누가 작성하고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작성할 의무는 부담하며,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10일이내 신고해야합니다.퇴직전 3개월에 모두 휴직 포함된 경우 휴직전 3개월로 산정하며그 기간중 정상근무일이 있다면 해당근무일수로 계산합니다.휴직전 3개월= 출산휴가 +일주일 정상근무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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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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