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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없습니다퇴직금이랍시고 80만원주고 끝났는데신고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 없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된 근로시간을 입증해야합니다.입금내역 및 주별 평균 근로시간 입증자료 필요합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1일평균임금 산정하는 바, 퇴직금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최저임금 미달여부등은 별도 다투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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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2일되었는데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괜히 불편한 일에 말려들기 싫어서 되도록이면 빨리 퇴사하고 싶은데고용주쪽에서 1달을 지켜라 하면 그 전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퇴사자체를 못하게 막을순 없습니다.다만 무단퇴사로 인한 책임은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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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영업정지 처분 1달이 내려졌는데 한달동안 무급휴가라고 합니다영업정지 처분1달은 근로자 귀책이 아닌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근로자가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청구가 어렵습니다.1달후에는 필요할때마다 불러서 일급으로 준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언제 신청을 해야하나요? 두달이 되는 무렵 사직서 작성하지 않고 퇴사해야하는지요..이직일 전 2개월이상 해당사실이 발생해야하는 바, 위경우 자발적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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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근로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인회사에서 재직중입니다.재직중에 개인사업자등록을 할수있다고하는데. 고용보험. 건강보험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재직중인 회사가 모르게 하고싶은데 개인사업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개인사업 등록하는 것 자체를 회사에서알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연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 추가 납입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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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스트레스로 퇴사하겠다고하는데 실업급여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직장내 스트레스로 퇴사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꼭 신청해주어야하는지요? 혹시 안해줄경우 기관에 피해는 없을까요?직장내 괴롭힘이 아닌 본인의 업무상스트레스도 퇴사하는 것은 개인적 사유에 의한 퇴사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 요구는 별론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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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질문, 퇴사후 이직 계약만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 ) 이직전 회사가 약180일을 못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직 후 회사 2개월을 다녔으므로 총 6~7개월로 인정되나요?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이직전 18개월이내 18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충족할것으로 사료됩니다.Q ) 자진퇴사후 이직 인정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위와 같습니다.Q ) 이직확인서를 작성후 인터넷 작성신청만하면 완료가 되는지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등록하는 것으로 해당사실 확인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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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월급 감소로인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사유만 확인하면 되고,이직일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만 충족하면 수급자격은 문제없습니다.다만 피보험기간이 1년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수급일수가 달라지는 바,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정정요청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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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인가요?월급제는 기본급에 주휴포함입니다.다만 최저미달시에는 차액만큼 지급해야합니다.2. 주휴수당을 연봉에 넣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월급+연 상여금을 합치면 2500입니다. 2500에 주휴수당을 넣은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네3. 최저임금 계산 시 상여금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1개월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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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자가격리로 출근이 불가할 시, 무급휴가 처리로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이 자가격리로 출근이 불가할 시,무급휴가 처리로 진행될까요?회사 재량이겠죠?본인 자가격리 시는 본인이 생활보조금을 올리거나,아님 회사에서 처리해야한다고 알고 있으나,자녀가 자가격리로 출근이 불가할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가족돌봄휴가 요건충족여부 확인필요하며,가능한 경우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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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근로계약서에 수탁기관 종료시 고용도 종료된다는 문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년차 이상은 무기계약이라 법인기관이 바뀌더라도 자동 고용승계라고 생각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니 가만히 있어야하는건가요ㅜㅜ해당 근로계약서에 싸인한 경우라면 그대로효력발생합니다.근로자가 무기계약직을 주장하려는 경우 별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소송제기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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