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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자진퇴사라고 했을 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장은 공문이 나오기 전에 멋대로 그냥 자진퇴사라고 한 것 같은데 그 직원분이 권고사직 같아요 했을 때 사장이 멋대로 자진퇴사라고 할 수 있나요?사장입장에서 사업장에 지원금등을 수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권고사직 처리될 경우 지원금 제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계속 자발적 퇴사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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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겸직 금지인데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 경우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확인이 되는 부분일까요?사실상 알기는 어렵습니다.2. 만약 확인이 된다면 퇴사사유가 될까요?겸직했다고 하여 바로 규정위반에 따른 징계를 한다거나, 당연면직 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비춰질 소지가 높습니다.사실상 해당업무로 인해 본업의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3. 기록에 남는 부분인가요?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경우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기록은 남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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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종료후 실업급여 신청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병역특례기간 중 4대보험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22.2월 병역특례가 종료로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새로운 직장을 알아볼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건가요?해당 회사에서 재계약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계약만료 처리 되지 않아 수급불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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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단기 계약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 만료로 실업 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2개월만 더 일해달라고 하시는데 2개월 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2개월 작성하고 퇴사할떄 사업주가 1년 2개월로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그러한 사정없이 퇴사후 재입사 처리되는 경우라면 수급 불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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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궁금사항 다시 질문 드릴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차후 퇴사시 A 회사 6년2개월+C 회사 근무일수 합산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수급자격 과 실제 수급일수 산정은 다른문제입니다.위 경우 수급자격이 충족된다면 수급일수 산정시 피보험기간은 위 기간 총합이 맞습니다.2. 10년전 실업급여 3개월을 받은적이 있는데 차후 실업급여 신청시 실업급여 받는 개월일이 줄어드다거나 금액에 차이가 날수 있나요1일 수급액수는 최종이직일 기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영향을 받을 뿐,10년전 수급과는 무관합니다.다만 피보험기간 산정시 실업급여 받은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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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에 적법한 야간근무시간 변경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 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야간근로시간은 해당 시간떄에 근로하면 해당하는 것으로 수당산정에 기준입니다.야간근무시간에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함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외에는 24시간 당직이 아닌 2교대 등 근무패턴 변경 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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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2년 지나면 정규직전환해야 된다는 법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악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무기계약직2년이넘어가면 정규직전환해야된다는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무기계약직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전환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또 무기계약은 정규직과 같은 개념으로 보고차별할수없는지도 궁금합니다.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지근로자와 합리적인 사유없이 차별하는 것은 문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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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산정 시 영업수당을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퇴직급여 산정 시 영업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꾸준히 논쟁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Q. 퇴직급여에 영업수당을 포함해야하는지와 만약 포함해야 한다면 이와 관련된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영업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포함여부가 달라집니다.영업수당이라는 것이사실상 인센티브 개념이라면 개인판매실적에 연동되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나,팀 또는 회사전체의 실적에 대해서 지급하는 구조라면 임금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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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인지 여부는 사유발생일전 한달간의 연이원/가동일수로 확인하며이경우 5인미만이더라도 한달간 5인이상인 달이 전체가동일수 중 1/2이상인경우 5인으로 봅니다.위경우 5인사업장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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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를 조사해서 제출 하라는데요 사용연차수가 발생하는 연차갯수랑 맞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7.11.7 1518.11.7 1519.11.7 1620.11.7 1621.11.7 17총 79개이고 사용갯수 제외하면 =18개 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매년 80%이상 출근가정시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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