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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계약직채용,재취업 후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1.31.계약종료 예정 재취업한 곳이 이전직장이 다른곳이며, 피보험단윅기간 180일 및 사유 충족하므로 수급가능합니다.다만 수급기간 산정시 기존 구직급여를 받은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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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할때 각서를 썼는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로계약서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후 계약서외에 별도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입사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30%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각서를 썼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위 조문 위반에 해당하는 바,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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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인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위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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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급여 산정하는데 꼭 도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격일제 감단 미승인으로 판단시소정근로시간 -121.6주휴-34.76연장91.25x1.5 =137야간 106.4583*0.5=53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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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혔는데도 퇴사를 못할것같아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혈하고 우울해서 이제 정말 퇴사하고싶습니다. 제가 말한 퇴사날은 11월말이고, 이제 몇일안남았는데 퇴사해도 불이익없을까요?근로계약서상의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해서 말한경우 사업주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당초 퇴사한 날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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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대표자를 아내로 한 뒤 모든 실무를 경찰인 남편이 하는 경우 겸직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카페대표자가 아내명의이나,실질적으로 남편이 모든 업무를 지시하고, 회계 세금신고등을 하는 경우라면 겸직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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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말 없이 상실신고를 안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전직장에서 상실신고를 안했는데 지금 직장에서 취득신고가 되나요?가능합니다. 무관합니다.2. 원천징수영수증에 제 소득이 더 잡히는거죠? 이에따른 불이익은 없을까요? 세금납부 증가의 기준이 된다던지..계약상 절차를 거쳐 퇴사한 경우라면 사업장에 상실신고 처리요구하시고 ,정정하지 않는 다면 공단에 신고하시기바랍니다.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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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더라도 하나의 업체에서 소속되어 계속근로한 경우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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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접촉자 가족이 생겨 결근을 하게되면 주휴수당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확진자 접촉으로 인해서 보건소 검사통보에 따라서 검사하는 것은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사업주와 무관하므로, 병가 또는 공가를 신청하든가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시간만큼 급여미지급될 수 있습니다.다만 지각 조퇴 외출등의 사정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는 바,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은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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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근무하는곳에 입사 했는데 퇴사일이 31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래 쉬는날이니 퇴사날짜를 1월2일로해서2일치에 대해서 급여를 더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실제 상실일은 1월 1일입니다.이때 상실일은 근로제공이 없었으므로 급여발생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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