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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일수 자격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2년 1월 경 실업급여 신청시, 전직장 피보험가입일수 197일을 2020년 8월 이후껄로만 쪼개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바,이직시점22년 1월1일이라면 20.7.1일이후에서만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2. 아니면 2020년 8월 이후에 신고 된 피보험가입일수 전체인 197일이 온전히 포함되는 건가요?이런 경우 현직장에서 한달만 일해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건가요?일용으로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되는건가요?1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7.1이후 기간만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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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병시 면접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합병될 경우 고용승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용승계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건가요?회사의 합병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질문2. 면접을 본다는 의미는 C업체가 합법적으로 고용을 거부할수 있는 도구가 되는건가요?근로자에게 형식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고, 신규절차를 밝은 경우라면고용승계를 거부를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질문3. 면접 후 불합격 처리되면 3년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3년이상의 근로한 경우 계약만료로 보지 않는 바, 실업급여 수급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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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에 꼭 필요한기재사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위 사항을 모두 기재해야하며, 공제내역 계산방법은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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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문제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 근무간 연차.휴가 사용문제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퇴사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하며, 별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문제는 퇴사이후도 신고가능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연 월 단위연차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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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넘게 관공서 일시근로하면 4대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간이 한 달 넘어가면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잠깐 하는거고 위험에 노출되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전에해본 다른 알바처럼 3.3퍼 공제하고 4대 가입 안해도 된다면 그러고 싶어서요. 기간도 한달+8일인데... 계약서에 넣으면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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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이용, 흡연도 휴게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지만 사장님은 제가 일하는 중에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흡연을 한 것을 휴게시간으로 친다며 아직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 중 흡연과 화장실 이용은 원래 안된는건가요?화장실이용 흡연과 같이 지나치게 짧게 부여되는 시간은 휴게로 볼 수 없습니다.근로한 사정을 입증하여 임금청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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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팀실수로 사장이 사유서를 적어내라고했고 냈는데, 사유서가 마음에 안든다고 다시 써 내거나 그만두라고 하거든요. 그만두게 되면 이게 잘리는건지 자발적퇴사가 되는건지잘리는거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ㅜ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의사를 표시한것이 아니므로,위 사유서 제출을 명한것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퇴사에 해당합니다.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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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투서에 대한 좋은 대응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내용은 노동법적 사안이 아닌 형사적문제에 해당할 것인 바,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A직원의 투서를 받은 이상 감사실에서는해당내용이 악의적인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것이 아니라,조사를 통해서 이를 입증해야할 것이고,조사과정에서 B직원이 해당내용을 요청한다면 A직원이 신변이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해댱내용을 송부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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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아하는 바, 위경우 18개월내에 기간은 계약직 6개월만 적용되므로, 미발생입니다.2. 못받는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개월이상 계약직으로 다른직장에서 근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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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연차발생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월단위연차의 경우 최초 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 최대11개발생하며,2. 1.1의 경우 입사일과 다른 시점에 발생하는 것은 회계연도에 해당할 것인 바,5.1~12.31 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비례해서 발생할 것입니다.15x 8/12=10개입니다.3. 수당 청구 시점은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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