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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하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자가이직일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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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 장거리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직중인자가 조기복직에 대해서 당사자간 합의로 복직된 경우라면 근로제공의무가 발생한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며,이경우 타지로의 출장을 보내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보이며,이를 문제삼아 퇴직하는 것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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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근로자 2주자가격리 연차발생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내 확진자가 발생하여 의도치않게 자가격리해야하는 경우라면 결근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개인적일정을 소화중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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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봉제라고 미지급에 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한 이후 받는 것이 맞습니다.퇴직금을 법적중간정산사유가 아님에도 정산 받은 경우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별도로 퇴직금 청구가 능하며,사업주는 기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 반환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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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더 이상 운영이 힘들어 없어진다면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은 걱정 없다고 직원들 안심 시켰는데 만약 회사가 경영 악화로 문을 닫게 되면 남은 직원들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위 사실이 맞다면 임금체불로 문제될수 있습니다.이경우 임금 퇴직금 포함 최대 천만원까지는 소액체당금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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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 +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곧 6개월 계약직이 끝나는데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안돼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쓰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합쳐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건가요아르바이트도 합산이 가능합니다.다만 최종이직일이 아르바이트 종료시점으로 판단되는 바,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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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필수 기재항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필수 기재사항에 대한 문의1) 임금 지급일자는 필수 기재사항인지요?필수입니다.2) 종사하는 업무는 필수 기재사항인지요?사원 및 생년월일로 특정될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업무는 필수사항으로 보기어렵습니다.2. 수당의 계산식 또는 계산방식의 기재중?수당금액에 대한 계산근거의 내용을 기재시1) 야간근로수당 : 기본급 x 야간근로시간 x 0.5(8,720 x2x0.5) 8,720원으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겠지만,2) 계산방식으로 표기 - 야간근로수당 : 기본급 x 야간근로시간 x 0.5 8,720원3) 계산식으로 표기 - 8,720 x 2 x 0.5 8,720원2),3)중 하나로만 표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첨부한 급여명세서도 참고로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요청 드립니다.야간수당은 통상시급x근로시간x0.5로 계산해야할 것입니다.위 경우 시급이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바, 3번으로 작성하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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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작성 및 연장수당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시부터 7시가 법정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통상시급의 1.5배해서 지급해야합니다.다만 약정시급이 1.5배보다 많은 경우라면 문제없습니다.임금명세서 작성시 = 약정시급x 시간으로 산정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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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및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병가가 사업주의 승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휴업에 준하는 것으로 근로자신분은 유지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다만 병가가 승인절차없이 근로자 개인사유로 사용하는 경우내부규정에서 이를 제외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개인사정에 의한 병가에 대해서는 결근처리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연차발생에 잇어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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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 연차가 몇일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년 11월 10일 입사자가있는데 21년 12월 30일 퇴사예정입니다.이 경우라면 1년하고도 1달이상 근로한 것으로 모두 개근했다면 26개 발생하며,사용갯수 및 대체갯수 제외하고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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