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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학원 퇴사시 근로계약서를 전부 이행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기간은 최소 1년으로 정한다.퇴사의사는 2달전에 밝혀야 하며 인수인계의 의무를이행한다이 두부분의 법적효력이 있는지에 관해 알고싶습니다.1. 3.3공제는 프리랜서에 해당합니다. 실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추후 퇴직금 청구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1)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사항이므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를 근거로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바, 강제근로시키는 것은 법위반소지 있습니다.(2) 월급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달 전에 의사를 밝히는 것은 지나치게 퇴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민법 제660조 제3항 보다 불리한 것으로 무효로 보아야합니다.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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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루하고 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와 직접적인 관련있는 교육시간은 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약속된 계약기간 또는 기간의 약정이 없이 계약한 경우 무단퇴사시 사전통보의무기간까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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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의 경우 1일을 쉬었을때 0.5가 지급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교대 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아 30인상 기업으로 사료됩니다.이경우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무한뒤, 사후적으로 대체휴일을 보장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에 해당할 것인 바,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제공해야합니다.0.5배 추가지급해야합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사전적으로 대체된 경우라면 근로일과 공휴일이 대체되는 것으로 추가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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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이궁금해요노동법에데해서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7시8시끝날때는오후쉬는시간20분이있는데6시에끝날때는화장실많갔다오라고하거든요 이게맞는건가요 얼마전까지6시에끝나도20분쉬었거든요 노동법은어찌돼는건지궁금함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8시부터 6시까지 근무일 경우 점심시간 포함 최소 1시간이상 부여해야합니다.8시부터 7시~8시까지더라도 1시간이상 부여하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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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심문회의 승소 시 금액 및 소액체당금 신청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650x10/12= 3,0416,666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원직복직하게 되면, 해당기간 근로한것으로 보아 임금상당액이 지급되므로,임금체불로 볼 수 없습니다.별도 소액체당금 신청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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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업체 10인이상 사업장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고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라면 연차부여대상입니다.현재도 적용대상이므로, 연차요청하시기바랍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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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 중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3%공제를 하면서 일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겟습니다.2.아니면 기존회사에 겸직을 허가받아서 타회사에 근로를 제공해야할 것이나,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입장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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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상사의 폭언폭행 어떻게해야 최고치로 엿을먹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폭행이 있었다면 노동법적 문제 뿐만 아니라 형사적 고발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2.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조사요청 한뒤, 2차적으로 노동청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3. 관련 카톡 및 녹취내용이 있다면 주장에 타당성을 가질 수 있으며, 동료의 증언도 증거자료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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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한 법인의 직원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자 발생했는데 이 직원이 개인사업자일때 입사를해서 지금 퇴사를 하는건데그럼 퇴직금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법인으로 전환시점에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서 퇴직금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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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노숙 투쟁 파업은 불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원들이 가끔 여의도 공원이나 국회의사당 일대에서 노숙을하며 투쟁을 하는 것을 듣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러한 행위들은 불법으로 간주가 되는 것인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1인시위의경우 집시법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반면 2인이상 모임의경우 집회신고하고 실시해야합니다.위 투쟁은 사용자에 대한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집단적 행동이 아니므로 파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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