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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중이에요 4대보험에 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다닐땐 4대보험을 따로 신경쓰지않아도 됬는데 구직중인 상태라서 건강보험료는 지역으로 돌려서 납입중이에요 연금보험도 따로 개인적으로 낼수 있나요? 임의가입하여 낼수 있습니다.혹시 방법이 있다면 회사다닐때 내던 연금보험보다 적게낼수 있나요.다만 직장가입자보다는 많이 낼가능성이 높습니다.(직장은 4.5 회사반 부담해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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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중도퇴사통보일 꼭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은 1개월전 퇴사통보하는게 의무라고나와있지만 이직으로 그전에 퇴사를 하겠다고 의사를밝혔습니다.꼭 1개월채우고 퇴사해야하나요 그전에 퇴사하면 불이익이있나요???양당사자간 계약사항이므로 이를 준수해야합니다.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일 까지 무단결근 처리가능하며,임금체불인정시점이 뒤로 밀립니다.사업주가 손해 발생할 경우 손배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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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용직일경우 3.3% 원천징수로 급여 정산해줘도 되나요? 상용직일경우에도 원천징수로 가능한가요?3.3%공제는 일용직이 아닌 프리랜서(간이사업자)입니다.2. 3개월이상 근무할경우 상용직으로 전환안해도 되나요? 그냥 처음작성했던 계약서 (일용직) 로 계속 근로 시켜도 되나요?사업주에게 정정요청하시고, 정정을 거부할 경우 4대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3. 그럴경우 4대보험이 안들어가도 되나요? 그냥 기존에 급여정산했던대로 진행하면되나요?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실업급여시 보험기간 불인정 되어 불리할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며,기존대로 정산하는 것을 오히려 더 좋아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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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무제로 토요일은 연장근무로 급여를 받는데 10월9일처름 공휴일때 급여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월 9일 처름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급여는 유급인가요?아님 공휴로 무급인가요?법적용시점 이전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무급휴무와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해당일의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로 처리하여 1.5배 처리하면 됩니다.다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라면,공휴일이 무급휴무인 토요일과 겹치더라도 유급처리해야하며,해당일 근로하면 1.5배 지급해야합니다.월급제의 경우 유무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시급제의 경우 유무급에 따라 추가지급발생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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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인데 휴게시간이 어떻게지급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시부터 15시까지 근무시간인데30분휴게시간때문에 14시30분에 퇴근한다던데그렇게 안해줘도 문제가 안되나요??3시간30분근무후 퇴근한다는데 해줘야되는건가요???4시간이상 근로하면 30분 휴게를 부여토록 하고 있습니다.3시간 30분근로라면 해당시간만큼 급여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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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월차 및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 들어 2021년 11월 1일에 입사하는 경우, 월차는 월차대로 따로 관리를 하고, 연차는 다른 직원들과 같이 회계연도에 부여하면 될런지요?(한 달 만근 시 부여되는 휴가를 편의상 월차로 적었습니다.)법규정보다 불리하지 않는다면 회계연도로 부여하든, 월차는 입사일, 연차는 회계연도 부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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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수당 및 반차 사용 합의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보상비지급 기간 및 시기- 퇴사 후 다음달 월급일이 맞나요?통상 퇴사후 14일이내이며,당사자간 합의로 지급일을 늦출수 있습니다.2. 2022년부터 매주 수요일 병원 오후 휴진을 하며, 반차의 사용 합의 처리가 가능한지?- 사전에 대표직원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반차를 사용하는것으로 대체 가능한가요?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대체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합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이거나, 휴무에 해당하는 시간의 경우 반차합의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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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서면합의 vs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에 보게 되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 취업규칙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가 있고, 이 동의서로 대체할수 있는건가요?제도에 따라 근로자대표서면합의가 있고, 취업규칙이 있고, 근로자과반수 동의가 있는데, 어떤것이 가장 우위에 있는 규칙인가요?근로자대표서면합의와 근로자과반수 동의는 그 원인된 사실자체가 다른것으로 별개로 봐야합니다.근로자과반수 동의는 취업규칙이라는 규범자체를 변경하는데 활용됩니다.근로자대표서면합의는 보상휴가제 또는 유연근무제 도입 등법률 또는 취업규칙상 명시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조건에 불과합니다.취업규칙이 규범으로서 효력이 있고, 서면합의는 규범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비교대상자체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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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중도퇴사자 주휴수당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하 주휴수당발생합니다.1주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달리질 것입니다.19일 무단결근하여 바로 퇴사한것이 아니라면 주5일 소정근로일 근무를 다한것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 주휴수당 발생대상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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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나온 대법원판례가 내용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회사에서 받은 연차수당을 반납해야되나요?판례이후 명확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나오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다만 판례와 동일한 사안이라면 회사측에서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입증근거를 제시할 경우 판례와 같이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리고 올해 매달 받은 연차수당도 반납해야 되나요?월단위연차는 해당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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