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총액" 기준 미적용 6년전부터의 DC형 퇴직연금, 부족분 재직중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2015년부터 각종 수당(가족, 근속, 연차, 학위, 상여 등)을 포함하지 않은 임금총액 기준으로,

즉 연봉의 기본급의 1/12만 DC형 퇴직연금으로 지정계좌로 입금이 되어 있는것을

저희 직원들이 모르고 있다가 며칠전 알게되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사항으로 회사에 퇴직연금 부족분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관리팀 담당자 및 관계자들이 위의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던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급여는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퇴직연금복지과-967, 2019.2.2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부족분의 청구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

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청구권으로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의 기간이 적용된다. (퇴직연금복지과-4481)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퇴직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아직 퇴직한 상태가 아니거나 퇴직했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떄에는 미납된 퇴직연금 부담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항으로 회사에 퇴직연금 부족분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관리팀 담당자 및 관계자들이 위의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던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권리발생하는날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지연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항으로 회사에 퇴직연금 부족분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3년 전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시효가 소멸되어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사용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관리팀 담당자 및 관계자들이 위의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던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인사 담당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으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인지시켜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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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