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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으로 만기 전역시 퇴직금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 1월 병장 만기 전역을 앞두고 있는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군인도 공무원 신분으로 알고 있고, 만기 전역시 당연히 퇴직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일반 병사는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퇴직금 유무와 예상 퇴직금 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군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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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아르바이트 급여지급일이 당일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아르바이트를 했던친구가있는데 사업장 사장님이 법적으로 14일 이내에지급하면된다고 본인은 1주일안에 준다해서 이게 맞는건지 문의드려요 원래 일용직은 당일에 임금 지급하는게아닌가요??일용직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퇴사이후 14일이내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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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수당금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상 일용근로자이나, 실질적으로 계약기간을 두고 일용직으로 활용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이경우 부당해고인지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30일전 통보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바, 일당 17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30일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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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0%감면 퇴직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서에서 코로나로인해 연봉30%을 1년전부터 해왔습니다.제가 다음달에 퇴사 할 예정인데 퇴직금은 30%감면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계약서기준의 금액으로 진행되나요?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바, 30%감면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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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후 수령까지 몇일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 끝나고 지원금 신청 할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신청해야하고, 신청하는 방법 좀 알 수 있을까요.그리고,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후 수령까지 몇일정도 걸리나요? 수령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자가격리 기간 동안 회사가 유급휴가 지원금을 별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근로자는 생활지원금 신청가능합니다.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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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단기 근무 실업 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달 동안의 단기 근무를 통해 계약 만료 처리 후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알바를 진행할 때, 근무 형태가 꼭 계약직 근무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4대 보험만 가입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일용직이 아닌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두고 계약해야 수급사유가 계약만료로 처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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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같은것도 최저임금에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 40시간 근무할 때 기본금이 160만원이고 식대, 차량유지비 같은걸로 50만원 지급해서 210만원을 세전월급으로 받고있습니다. 이 50만원도 최저임금에 합산되는건가요???식대 차량유지비가 현금성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면,50만원- 1822480x3% = 445325원 최저임금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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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합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 이전 3개월은 상용직 마지막 2개월 + 일용직 1개월로 평균임금이 계산되어 지급되는건지 ... 쉬었기때문에 2개월은 무급 + 일용직 1개월로 계산이 되는건지 어떻게 계산이 되어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일용직 1개월로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위 일용직 1개월을 한 후 추가로 1개월 동안 10일 미만 일하게 되면 평균 임금이 줄어들게 되지 않는지, 아예 일용직 1개월 이후 한달을쉬고 그 다음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지(일을 안한 달은 평균 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임금이 줄어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사유가 수급사유에 해당한다면 한달뒤에 신청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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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연인원 / 가동일수를 나눠서 판단합니다.한달을 기준으로 평일이 4명 / 주말 5명이라면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1/2에 미달되는 것으로 5인미만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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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법인 이전으로 인해 퇴직금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으로 이전시 해당 영업 및 물적 인적자원이 그대로 이전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이경우 이전시점에서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하는 바,별도 청구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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