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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아휴직제도 중 3+3 육아휴직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내용이 법개정되어 공표된것은 아닌 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 → 100%)하여 지급4. 시행일 : ’22.1.1. ○ (3+3 부모육아휴직제) 개정 규정은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 * (부칙안) 제95조의2제3항의 신설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부모 중 한 명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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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에게는 일을 시키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지만 여기서 10월말일 퇴사하는 직원에게 회사가 유지는 되어야되니 본인업무인(의류디자인) 업무를 1달간 하라고 업무지시를 하였는데 자신은 안할꺼라하는데 이경우 업무지시불이행이 성립되는지요?10월말일자로 퇴사관련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이후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업무지시를 받을 이유도 없으며 이행하지 않더라도 문제 안됩니다.또한 이로 인해 회사에서 할수있는 처벌은 무엇인지요?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지휘감독을 받을 이유가 없는 바, 근로자 해당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한 처벌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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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모르는 회사 단톡방에 초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나왔다 누구누구씨 총무처에서 인사기록카드 가져가라 등등 모르는사람들앞에서 제얼굴 제이름이 거론되는것이 싫습니다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할까요?위 내용이 법상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회사에 급여담당자 또는 상사에서 급여등 내용을 별도 고지해줄것을 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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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공휴일은 휴무,대체공휴일 못쉬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 토요격주휴무, 공휴일 휴무로 면접을 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은 다 쉬고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은 못쉬는걸까요?? 다른 수당도 못 받는걸까요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휴무로 규정하고 있고, 별도 유급처리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볼 수 없을것입니다.따라서 대체공휴일 적용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수당지급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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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없이 근로자, 고용주 동의하에 지급한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은 아니나,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고용주가 동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문제가 될 게 있을까요?적법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지급은 무효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근로자로부터 별도 반환처리를 요청하거나,퇴직금 공제동의서를 작성하여, 퇴직금 지급시 기지급된 퇴직금을 상계처리해야합니다.세금관련 사항은 세무사 자문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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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접종 공가에 대해 팀장님과 인사담당자의 말이 달라요, 누가 맞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기업이라면 공가처리되는것이 맞을 것이나,사기업이라면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병가 또는 무급휴가 처리해도 무방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코로나백신접종 시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토록하고 있다면 연차처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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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지원금 대상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직원들과 배우자도 근무하고 있는 상황일 경우에 배우자도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금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배우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인정될 것입니다.고용보험 취득신고가 가능하다면 수급에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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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현장실습 기간도 퇴직금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21부터 3개월 현장실습 계약 기간을 가졌고 3개월뒤 12/22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21일이 지났는데 현장실습 기간도 1년에 포함되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현장실습기간이 그후 3개월 근로제공과 유사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일정한 금품을 받았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될것이나,그러한 사정이 없이 단순 현장실순 (교육)목적이라면 근로기간에 산입되지 않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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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간은 기본근무시간에 포함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0시간초과 또는 일8시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주 40시간 초과되는 시간은 토요일 8시간에 해당하며,일 8시간초과하는 시간은 평일 2시간씩 4번 8시간입니다.위 규정중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면 되므로, 평일날 가산수당을 지급받았다면 토요일은 8시간은통상근로로 1배입니다.다만 토요일이 휴무일이 아닌 휴일인경우 위 연장근로시간 여부와 무관하게 휴일근로수당으로1.5배 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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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받고있는데 회사의 감사로 올라가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에 해당하는 바, 감사로 이름을 등재하고 무보수 처리한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사료됩니다.자세한사항은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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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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