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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가 맞는건가요? 고용승계가 포괄승계가 되려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A센터 1년8개월 B센터 2개월만 연장 계약이 되는건가요?? 공개채용으로 다시 모집할거라고 다시 이력서 넣고 면접을 보라고 하시네요...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는 것에 동의한 경우라면 해당기간 만료로 종료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경우 공개채용거쳐 새로 입사할 경우 근속기간 단절됩니다.2. 월급도 수당을 빼고 다시 계약을 할수 있는건가요??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사항으로 통상 월급, 수당과 같이 기재하여 변경합니다.3. 정규직 전환 안시겠다고 23개월로 계약을 하는게 되는건가요??당사자간 의사합의가 이뤄어진다면 가능합니다.4. A센터 계약서에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저는 정규직 전환이 되는거 아닌가요??정규직계약을 새로 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 근속기간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퇴직금 근속기간이 그대로 이어지고, 연차등의 산정에 있어서도 근속으로 인정할 경우 계속근로로 볼여지도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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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개념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수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시급이 아닌 일의 할당분의 완성 , 또는 비율제를 통해서 지급됩니다. 최저시급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에 따른 퇴직금등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프리랜서로 활용하는 예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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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4대보험도 중복으로 가입이 되나요?아니면 제가 예외서류를 내서 증빙을 해야하나요?중복가입하는 경우 국민 건강 산재는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만 인정되므로, 가입안됩니다.예외서류 별도 내실필요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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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재활병원에서 입원치료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연장되어 11월까지인데앞전에 한번 연장되어총2번째 연장인데11월에 재 연장이 될까요?완전히 치유가 불가능한 사정이 아니므로, 재활이 필요한 상황으록서 요양연장 승인 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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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가 몇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9.1 11+1520.9.1. 1521.9.1 16총 57개입니다.만3년 한달만 일해도 16개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나갈 수 있나요?16개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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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이직일의 사유를 근거로 판단합니다.비자발적퇴사 인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사유 인정되며,피보험단위기간인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전직장의 근무기간 합산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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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등기이사로 등재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 요구에 의해서 등재월급 받는 이사입니다퇴직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사용자인 등기이사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지급받으려면 등기이사로서 근로자에 준해서 일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2. 회사 직원들 연장근로 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연장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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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촉탁직 부당해고 해당사유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상 계약기간만료통보는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 근로계약상 1년 계약2회 /이후 7개월 계약한 사정이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계약했으며, 동일한 업무에 근로하는 것을 이유로 2년초과사용을 주장하여 무기계약직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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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없을 시 사업자를 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휴업신고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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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사원 공휴일 추가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으로 법정유급휴일이 전면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일급제 근로자를 근로일 중 공휴일에 일시키는 경우 유급분+1.5배 총 2.5배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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