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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적립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는 1년 근속 직원은 아직 없는데 이런경우 퇴직금 월별적립 할 수 있는 계산 방법이나 비율등이 있을까요?퇴직금 월별적립하려면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월별금액에서 퇴직금을 분할하여 적립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것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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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시 생기는 연차를 다 못썼는데 남은 연차는 그냥 소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시 한달 만근 연차 1개 발생하여 최대 연차 11개 중 2개정도를 못썼는데그냥 소멸인가요??? 사용청구권은 소멸되나,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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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 실업급여 합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회사로 20년 9월~12월 계약직 근무 후 퇴사, 21년 6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12월에 계약 만료됩니다.중간에는 알바만 하여 따로 고용보험을 들진 않았습니다.합산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최종이직일 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해야합니다.위경우 월수는 8개월이사이며 주5일근무한것이라면 요건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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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月) 총 연장 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 52시간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예를 들어 월(月) 총 합의된 연장 근로시간을 예를 들어 70시간과 같이 설정해도 문제가 없는지요?5인이상 사업장 주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며, 월 최대연장근로시간은 12*4.345=52시간입니다.2. 특정 주 금요일의 경우, 근무 필요성이 생길 때가 생길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보니, 만약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일처럼 간주근로처럼 시간 설정은 불가능한 것이 맞나요?휴무일대체를 통하여 다른 근로일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휴무일은 근로제공을 예정할 수 없습니다.3. 특정 주 금요일에 근무 시, '연장 합의 시간 - 간주근로 시 합의된 연장시간'의 잔여 연장시간에서 제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근로기준법상 외근간주 또는 재량간주근로제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시간 계산이 어렵거나 특정업종에 속해야할 것입니다.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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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산재보험 두개만 가입해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때 공공근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산재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실업급여 다시 신청 가능할까요?4대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 비자발적퇴사이거나 자발적퇴사이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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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폐업 때 받는걸까요 퇴사할 때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럼 이럴 경우 개인 시설이 폐업할 때 퇴직금을 받는걸까요? 아니면 쭉 이어져서 근무하다가 나중에 퇴사할 때 받게 되는걸까요?새로 설립 운영될때 기존근로자들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라면 근속기간이 이어진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경우는 퇴직시에 지급대상이 될 것입니다.다만 고용이 승계되지 않는 경우라면 폐업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처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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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 질문드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주일에 100 시간 을 해도 20시간을 해도 8시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1일 법정 근로시가은 8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은 그 안에서만 인정됩니다.지분을 넣은 직원이 있다면 직원이라서 일은 하는데 배당도 받아갑니다 그런 직원이 있다면 주휴수당 4대보험 퇴직금 다 챙겨줘야 하나요? 근로자와 사용자 신분을 모두 가지는 경우더라도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서 일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서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며, 퇴직금 발생합니다. 월60시간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인정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은 관련이 없는 건가요? 의무없습니다. 계약기간 1년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해도 상관 없나요?? 상관없습니다.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시 사업장에 피해가 가나요? 실업급여 수급을 돕기 위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지원금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실업급여가 끝난다음 다시 같은 매장에 취업할시 어떤문제가 발생하나요 문제될것 업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습기간은 어떻게 정할수 있나요 정할수 있다면 급여 또는 시급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통상 3개월입니다. 1년이상 계약기간 수습3개월명시 감액규정을 둘경우 최저임금 90%지급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4대보험 가입을 안했을시 업주나 근로자에게는 어떤 피해가 가나요?월60 소정근로시간이상이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합의로 이를 가입시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나, 후에 근로자가 합의내용을 무시하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할 경우 정정해야합니다.가입의사가 없는 직원은 채용을 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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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 육아휴직신청한 입증서류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등 사용이 어려운 상황 서류가 더해지면 자발적퇴사의 정당한 사유입증에 유리할 것입니다.2 , 또한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못한 사유를 소명한 확인서를 교부받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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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았던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폐업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이상이어야하므로,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증빙자료 제출하여 소급인정받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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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도산으로 인한 퇴직금지원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액체당금과 달리 이미 회사가 도산처리된 경우라면 일반체당금 신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뒤, (2) 인정 불인정 통지를 받게되면,(3)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 확인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합니다.(4)이후절차는 지방관서와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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