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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 견적서 항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용사업주의 부담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0조(계약의 내용 등) 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1. 파견근로자의 수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3. 파견 사유(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그 밖에 파견근로자의 근로 장소5. 파견근로 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ㆍ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6.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시작일에 관한 사항7. 업무 시작 및 업무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8.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9.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11. 근로자파견의 대가12.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파견사와 사용사업주간의 합의사항일 것으로 반드시 사용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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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로 일하다가 한달 쉰경우 사대보험은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동안 대상자가 쉬게되면서 같이 쉬게되었는데 수입이 없는경우에도 신고된 금액으로 사대보험을 내야하나요? 하루를 출근해서 72000원 수입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별도 상실신고 처리를 하지않았다면, 4대보험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4대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상실신고 처리후 해당달을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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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수당을 이월지급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대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주휴일또는 휴무일 대체는 사전에 공지하여 대체가능합니다.다만 공휴일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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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1년짜리 쓰고난뒤 두달만에 퇴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을 쓰고 일주일, 한달만에 그만두면 월급의 30%를 뗀다고 하던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만약 맞다면 두달만에 하는 퇴사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1년으로 작성해서 수습기간 3개월및 최저임금 90%로 지급함을 명시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월급의 30%를 공제하는 것이 위 최저임금 90%보다 많은 경우라면 법위반으로 보기는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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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시작 기준일자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라는 직원은 협회에서 일했을때 부터 근무 시작일인가요? 회사명이 달라져도 사용자(대표, 회장)이 같으면 그대로 이어서 가는건가요?관련 근거법이있나요?회사가 달라졌으면 별도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이 대표가 동일한 경우로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아니하고 회사로 출근케했다면 계속근로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만약 계속근로로 보지않는 다면 1년마다 별도로 연차산정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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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 정상 근무시 연차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기준으로 2년을 근무한 경우 첫해 26개 / 두번째해 15개 발생해서 41개입니다.첫해는 1년을 모두개근해야할 것입니다.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하여 휴가를 부여하므로, 장래에 사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무관하게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보상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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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일 때 지원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실사유가 코드26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입니다.저희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있는데 저 코드로 상실신고할 시에 지원이 끊기지는 않나요?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에 있어서는 문제 안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신고해서는 안됩니다.그리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디지털 같은 지원금 신청에 문제되나요??인원이 줄어듬에 따라서 줄어든 인원만큼 지원이 줄어들게됩니다.특별고용촉진장려금 및 청년디지털일자리 모두 지원 중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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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재택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경우, 재택근무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밀접접촉자 분류된 경우 2주간의 휴가를 부여해야할 것이나,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무급휴가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명하는 경우라면 휴가가 아닌 근로에 해당하는 바, 임금은 그대로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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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주사로 인한 휴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너무 아파서 회사 출근을 못하면 무급휴가 인가요? 유급휴가 인가요?? 백신휴가에 대해서는 병가또는 공가처리할것을 권하고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따라서 내부적으로 병가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것인지 또는 무급처리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출근을 못해서 월급이 깍일 수 있으니 ,출근해서 응급실 가기전까지 출근을 하면 될까요???사업주와 협의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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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계산이 제대로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로기준법 60조 2항(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기준으로 8월까지 만근했으니, 8개가 발생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는데,회사에서는 해당 60조 2항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만 적용 된다고 하네요.1년미만근로자는 최초 입사이후 1년을 의미하며, 2년차 이상부터는 그 뒤 규정인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여부에 따라 지급됩니다.이경우 1년간은 1년을 모두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며, 1년을 채우지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 미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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