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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포함 계약서 관련 퇴직금 문의와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도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위경우 퇴직금은 온전히 받기가 힘든걸까요?입증하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으나,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월급에서 명확히 퇴직금 내역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금 별도로 모두 청구가능할 것입니다.2. 첫 두해 이후의 급여가 인상되었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근로계약서 작성시 기입누락 같은 것으로 같이 진정을 넣어 진행할 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관련하여 신고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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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격주 근무를 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럴 경우 주5일근무가 받아드려지지안고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할수있을까요? 주5일요청한다고 해서 해고시키면 정당한 사유로 볼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위 사유말고 다른 정당한 사유로 해고시킨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시급제로 받고있는데 하루 8시간 근무기준이지만 7.6시간으로 받고있어요 이것도 노동청에 신고할수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일한시간만큼 급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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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관련및 근로 계약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사정 위반에 해당하는 바,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2. 다만 위 산재사정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하며, 3개월미만 근로라면 즉시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지급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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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인출(처리문의) 을 할 경우 퇴직으로 처리하고 다시 재입사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구입으로 인하여 중도인출을 알아보는데, 회사에서 중도인출 또는 해지 인출을 원할 경우 퇴직으로 처리를 하고 신규로 다시 재입사 처리를 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그런 규정이 있을까요?법정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여 중간정산 처리할 경우 해당기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추후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따라서 4대보험 퇴사 재입사 처리하여 그러한 상황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으로 퇴사재입사를 해야한다고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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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바닥 근막염..산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는 근로자가 공단에 신청해야합니다.2.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되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합니다.근속기간 / 업무의특성 / 동료근로자의 질병여부 / 의사소견서 등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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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한지 6개월 지나 신청한다고 하는데 2021년 12월까지만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기간이 있는것 같은데 2022년에는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20.12.1~21.12.31 까지 채용된 자를 대상으로 정규직6개월근로후 피보험자 증가된 인원에 한하여 지원금 신청가능합니다.위요건을 충족한다면 내년에 신청가능합니다.다만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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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받지 않은이상,법정수당 모두지급해야합니다.1.사장님이 야간에는 절대로 카운터를 비우지 말라는 업무지시 카톡 확보(1인 단독근무 휴식시간X)2. 카온터 CCTV 기록 확보(제가 근무한날은 동영상으로 19시간 풀로 촬영 2달치 확보)3. 업무카톡확보4. 업무사진확보(시간과 날짜 GPS가 표시되게 찍히는 사진들 )5. 같이근무했던 직원의 사용확인서,6. 자가 차량 GPS 위치가 포함된 운행기록 보험회사에서 요청해서 기록 받아놓음(출퇴근확인용)위 증거로 청구한다면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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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원천징수는 얼마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당으로 고용하여 월말정산하여 익월1일날 지급하는데 고용주의 의무사항은 무엇이며, 근로계약과 원천징수와 세금신고 납부도 해야 하는지요?일용근로자로 사용할 경우 사업주는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취득신고해야하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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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인수합병되면서 고용보장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다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 그대로 5년간 고용이 보장된다는 뜻이며, 5년이후에는 고용이 보장이 안된다는 의미이지,바로 해고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사유 및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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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 변화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전근으로 인해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로3시간이상의 통근이 증명된다면 수급신청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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