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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시간 관련문의 및 연봉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히려 연장근로수당은 받지도않고 일해왔는데최저시급보다 물론 더 주기야하지만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해당 근로계약서 재작성 또는 연봉계약서 작성히 해당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서명했다면,그대로 효력발생합니다.연봉이 반드시 인상되어야 하는것은 아니며 동결 또는 인하 될 수 있으며,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위반으로 보기어렵습니다.다만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해당내용을 근거로 문제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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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휴, 대체휴일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1.대휴는 보상휴가의 성격으로 보여지며,2.대체휴일은 말그대로 공휴일을 특정근로일로 대체한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2번의 경우 공휴일 은 서면합의로 대체해야합니다.위용어만으로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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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문제가 법으로 고용승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업체의 요구를 거부가능한가요?거부할 경우 b회사에서 고용승계하지 않을 수 있으며,계속 a에 잔류합니다.만일 거부 후 회사에서 해고 당하면 실업급여신청이가능한가요? a회사에서 경영상해고절차 를 거친경우 또는 권고사직 처리할 경우 수급사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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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로 계약서에 근로 기간이 2020년 9월 8일터 2021년 오늘 8월 19일까지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아무런 통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일 출근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별도 통보없이 해당날짜 지났으면 기간만료된것입니다.수급신청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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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시간 외 초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초단위로 연장근로는 맞으므로 원칙상 지급해야하나,통상 사업장의 경우 분단위까지 쪼개서 하기 어려워 30분 또는 15분 단위로 올림 내림 처리하여 지급합니다.해당 사항이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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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휴직기간 중 월 불입 사업장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월별로 납입하는 경우 월임금액을 12로 나눈값, 8.3%에 해당할 것입니다.사례 1,2 계산된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1/12인 356,724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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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럼노동자가 관둔다고 할때 바로못그만두고 어느정도 사업주한테 시간을 줘야하나요? 민법 660조 제2항 3항 적용됩니다.예를들어 오늘까지하고 내일부터안나온다고할때 사업주가 법적으로 태클을 걸수있나요?사전통보의무기간까지 무단결근 처리되며,퇴직금 불이익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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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계약직이 뭔지 실업급여수급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 2020년 10월1일부터 수행사업의 업무위탁종료일인 2021년9월30일에 자동종료된다 단 위조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00 과의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 되는경우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된다라고 근로계약서에 되어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기간에 정함이 있는 계약직에 해당할 것인 바, 수급사유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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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금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의 의도가 지원금 수급을 위한 목적이고,당초 근로자에게 교부된 계약서에 270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대로 지급될 것입니다.2.다만 미지급한다면 통장거래내역 확보하시기 바라며,받은 현금 은 당일 계좌입금시켜서 입금내역 모아두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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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209시간이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기준은 어떻게되나요???={40(소정근로시간) +8(주휴)}x 4.345(365/7/12)주52시간은 주40시간 +12시간으로실근로시간만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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