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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인차량으로 배달 알바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회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뒤, 근로자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산재와 달리 위경우 민사 또는 보험문제로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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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시 80% 출근율 계산하는 법 + 월 단위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그렇다면 80%이상 출근의 기준이 뭔가요? 근무일수인가요, 근무시간인가요?Q2. 1년 미만/80%이하 출근자의 월 단위 연차 발생 기준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 다음달에 하나 발생되는 건가요아니면 다른 만근 기준이 있나요?잘못이해하고 계십니다. 최초1년미만의 근속자이거나1년을 모두 근로하고,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 어야 월단위연차 부여됩니다.따라서 2년차부터 1년을 모두 근로하지 않는다면 연단위연차 또는 월단위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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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와 초과근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연장(특근)근무는 강압적으로 무조건 해야되는건가요? 만약 이걸 어길시 해고사유가 되는건가요? 너무 분합니다. 아무런 말도 못하는게... 자기들은 어떻게든 물량을 맞추고싶어 근로기준법에 안걸릴려고 사업장 2개로 나눠서 인원 배치해서 예비기간을 사용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왜 근무자들은 회사를 위해서 강압적으로 연장근무를 해야되는건지근로계약서에 포괄적인 연장근로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스케쥴근무표가 나오는 경우 이틀시간은 사업주입장에서 촉박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와같은 사정만으로 업무명령위반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징계처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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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날짜 이전에 퇴사 통보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빠른 퇴사를 원한다고 말하였으나 날짜 결정 과정에서 제 의견을 묻지도 않고 정하고, 통보 받았습니다. 빠른 퇴사를 말한 상황 만으로 저는 아무 건의도 할수 없는 걸까요..9월말일까지 일하기로 하였으나, 근로자가 빠른퇴사를 원한 점에서사업자 빨리 인원을 확보하여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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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생각지도 못한 파견으로 통근시간이 3배정도 늘어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면 수급을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1.전직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합산하시면되며,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거리가 3시간 넘는 경우 퇴사사유입니다.2.그보다 해당 파견이 업무상필요가 없음에도 근로자에게 할당한다면,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할소지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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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52시간 초과 근무로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 52시간 이상으로 9주이상 일하고있는 상황에서 자진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주52시간 적용안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주 최대68시간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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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결근 급여공제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와 좀 먼곳에서 출근하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교통비가 십만원이 월 지급되어온 경우에 급여공제시 통상임금처럼 교통비를 209시간으로 나누어 8시간분에 공제하여 지급해도 무방한지 질의드립니다 교통비가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중도퇴사시 일할계산된다면 통상임금 산입됩니다. 이경우 공제하는 것은 문제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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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09.07 입사 후 2021.08.10 퇴사하였습니다모두 개근한것으로 가정시 월단위 연차 11개발생합니다.해당연차에서 사용갯수를 제외하면 되고,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달은 퇴사시점이므로,월급액으로 통상시급 구한뒤 x8x 잔여갯수 구하면됩니다.기본급은 시급 산정시 포함되며, 식대는 일할계산되는경우라면 통상시급 산정시 포함됩니다.209로 나눌경우 21132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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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 계약연장 과정에서 협의가 안되어 바로 퇴사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계약기간 지난상태고 이달까지만 출근하겠다 통보해도 문제없나요?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싸인한 경우라면해당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사전통보의무기간 준수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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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광복절, 광복절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급직의 경우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하루치 유급분으로 처리됩니다.3. 해당근로일에 근로하면 유급휴일처리해야할 것이나, 근로하지 않는 다면 무급휴무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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