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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협약 진행도중 복수노조로 인한 임금협약 체결권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먼저도래하는 협약만료일 3개월전에 다른노조가 교섭요구 할 수 있으며, 이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2.임금협약도 단체협약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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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후 일부지급받은 후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위 경우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기는 하나, 사업주가 지급의사를 밝힌것으로 보아서 해당안된다고 본것으로 사료됩니다.문제가 있다고생각되시면 이의제기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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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퇴직예정으로 사직서를 작성해야된다고 하는데요,사직서 작성 시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후 후에 문제가 생길까요?+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사직서 작성 거부해도 상관없을까요?자발적퇴사라면 문제됩니다.질문2. 지금 현재 고용보험 조회시 일용직으로도 상용직으로도 가입되어있지 않은데요,퇴사 후 일용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이때, 회사 측에 불이익이 간다고 알고 있는데, 원천징수 3.3%를 지켜왔어도 청구 시 회사 측에 불이익이 가나요?고용보험 가입하는 경우 일용직도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1.05~1.45% 부담하는 바, 사업주측에서는 나가지 않아도 될 돈이 나가게 되 불이익합니다.질문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청구와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전자는 프리랜서 등록등으로 인해 피보험자격을 확인받는 경우를 말하고,후자는 근로자 채용된경우 취득신고 하는것을 말합니다.질문4. 사직서 제출 후 피보험자격 청구 신청 후 실업급여 신청 후에 회사 측에서 사직서로 문제삼을 수 있나요?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해당사유를 어떻게 작성한것이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자발적퇴사임에도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문제제기 할경우 사측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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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만기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급하더라도 확실하게 기업기여금, 취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됨을 확인 후 만기 신청하고(한달 뒤) 퇴사를 하는게 맞다.2.이미 본인납부를 마쳤기 때문에 문제될것이 없다 2주 뒤 퇴사를 원한다고 밝혀도 문제 없을것이다.1번과 같이 기업 및 취업기여금 모두 입금확인된 이후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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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자는 근무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공휴일에 대해서 서면합의를 한경우특정일이 휴일이 되며, 공휴일은 근로일이 됩니다.2. 공휴일에 근로했다면 특정일에 휴일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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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교육비 미지급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교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문의하시기바랍니다.2. 교육중 퇴사인 겨웅 지급되지 않을 수 있겠으나, 그러한 사유없이 교육을 이수했음에도 미지급된 경우당초 합의사항 미이행에 따른 이의제기 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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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청에 사측에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기각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업의 다른 사업장내 노조가 생기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경우 기존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존재할 것의므로, 노조설립과 동시에 교섭요구는 기각되는 것이 맞습니다.2. 다만 노동조합의 실체적 절차적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할 것인 바, 불법노조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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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서에 법정공휴일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의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언 그대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준다는 의미이므로해당근로일의 근무시간만큼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하며,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1.5배 가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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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징계해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내부규정 또는 근로계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해야하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어야 하고, 징계사유 자체가 정당해야합니다. 또한 징계절차가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합니다.2. 위 업무불이행의 사실이 존재하여 외관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업무명령자체가 업무상 필요성이 적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큰경우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바, 부당해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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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일시적 추가 근무로 인해서 2주 동안은 15시간 넘게 일한 부분에 대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고, 일시적으로 15시간을 넘었더라도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주휴미발생입니다.2. 22:00~06:00 근무는 야간근로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어야 가산수당 발생합니다.3.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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