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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성과인센 점수차감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합니다.연차사용한다는 이유로 성과차감을 하는것은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위반소지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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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는 직장을 다녀 딸과 살아야하는데 원생들이 나가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꼭 사직서를 써 주어야 되나요? 먹고 살 앞날이 캄캄하다고 하소연하면서 웁니다. 어찌해야 하나요?1. 일을 계속하겠다면 사직을 거부하시고 출근하시기바랍니다.2. 일을 하고싶으나,여러사람들의 눈치때매 일하기가 어렵다면, 나의의사로 나가는것이 아니므로 사직서 작성은 어렵고, 권고사직처리 요청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토록 협의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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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반기 인센티브 지급일과 퇴사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월말까지 근무를 하고 1월 중간에 퇴사시에 하반기인센티브를 받을수있나요?상여금은 내부규정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상여금 지급시기를 2월로 하며,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한다면,1월 퇴사자에게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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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 한달간 고용보험을 내지 않았는데 이런경우에 9월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8월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므로6월30일 퇴사사유가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처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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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정당성과 해고예고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카톡 통보로 30일전에 했어도 효력이 없나요? 없다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근로기준법상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서면으로 통지할 수 없는 예외사유가 아니라면 부당해고 소지가 높습니다.2. 부당해고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부당해고신고와 해고예고수당은 담당기관이 다릅니다.둘다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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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언제 개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럴 경우 C노조에서 교섭창구단일화절차 개시를 언제부터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올해 복수노조가 설립되기 전 단일노조였을 당시 진행하였던 임금협약과 그 외 단체협약건이 있습니다검색해보니 보통 협약만료 이전 3개월부터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는데 맞나요?3. 맞다면 임금협약기준인건지 최근 협약기준인건지도 궁금합니다.기존협약 중 먼저 도래하는 협약 만료 3개월전 교섭요구가능합니다.4. 그리고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개시하기 전까진 사측은 3개의 노조와 교섭을 하는 것인지 기존 단일노조였던 A노조와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위 기간에 교섭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받은날로부터 7일간 교섭요구사실공고해야하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교섭진행되지 않습니다.5. 추후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대표교섭권을 갖게 될 경우 조합원 수 변동으로 인해 지위를 뺏길 수도 있나요?교섭요구사실공고 이후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시의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본절차에서 교대노조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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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월 1월 근무시간이 적어서 걸리나요? 퇴직금 못받을까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 퇴직금 산정시 제외됩니다.12월1월은 제외될것으로 보입니다.1년미만으로 퇴직금 발생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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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부터 근무하여 2021년 5.31일 부로 자발적 퇴사를 하고 2개월간 쉬고있었구요(2년 3개월)친구가 아르바이트나, 공공근로 1달이상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사실일까요?현행법상 가능합니다. 1달이상 상용직 근무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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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직접 요청 전산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통상 전산처리합니다. 해당내역서 발급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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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수당을 시간이 아닌 건당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과 취업규칙(내부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 유리한경우 우선적용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최저기준입니다.위 경우 건당 지급액에 비해 법상 지급액이 크다면 차액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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