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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율에 따른 급여지급과 노조위원장 임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각 구청과의 계약에 의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습니다.각 구에서 폐기물 수집량에 따른 비용을 회사에 지급해주고, 이 때 노무비율을 정해주고 있습니다.수집운반 기사들에게 구청 계약시 명시된 노무비율대로 반드시 급여를 지급해야만 하나요?예) 노무비율 51% 로 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 비율대로 지급을 해야만 하나요?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 조치나 규정 위반 등의 행위에 해당이 되나요?원가산정에 따른 노무비율을 정하는 것은 구청과 업체간의 계약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임금지급은 업체소관입니다.다만 노무비율을 어기고 더 지급하거나, 덜지급하는 경우 추후 입찰에서 불리하게 적용받을수 있습니다.2. 현 노조위원장이 정년 퇴임을 하고 건강상 문제가 없어서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를 할 경우,노조위원장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나요?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年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위원장등 임원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중 선출되어야하는 바.계약직으로 근무하는 해당인력이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상 자격을 갖춘다고 한다면, 임기를 유지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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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수습기간3개월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이상 계약기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명시하며,최저시급에서10% 감액한다는 내용이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위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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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해당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최저시급 미달인경우 차액분 청구가능합니다.시급제 근로자라면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을 명시하지 않으면 별도 지급해야하며,명시하더라도 최저시급이상 지급되지 않으면, 차액분 청구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야간수당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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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강제 배차로 인한 문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에서 휴게시간을 명시하고,해당 배차콜 상황에 따라서 휴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라면 배차되지 않는 시간을 휴게시간을 부여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또한 연장근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동의한 경우 배차업무의 특성상 연장근로에 대해서 동의한것으로 보아근로제공해야할 것이며, 이를 거부할 경우 업무명령거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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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무지원직에서 전문직(초대졸)로 직군을 전환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방적으로 직급 체계를 바꿀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이런 상황에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당초 사무지원직 정규직으로 전환시 해당 전환이 행정상오류로 인해 잘못되었으며,이후 이를 바로 정정하여 전문직 전환으로 처리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당초 사무지원직 정규직전환과 달리 전문직전환으로 인해 임금 및 근속기간 인정등에 불이익 있다면, 직급전환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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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연차대체합의가 있다면 이에따라서 대체가능합니다.해당 대체합의없이 일방적인 통보는 강제연차소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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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의 허위기재는 고용해지나 다른 처벌규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이허위기재사실이 존재하나, 해당업무를수행함에 있어서 나이를 한정해야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이를 이유로 불이익하게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신규직원 채용이 아닌 단기고용이라는 점에서 나이를 이유로 문제제기할수도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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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로 신고할려하는데 잠수,무단퇴사할시 신고처리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직중에도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2. 퇴사이후에도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고 무단퇴사할 경우 퇴사시점이 근로계약상 한달에 효력이 발생하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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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0% 개근했을 경우 받는 연차15일 궁금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80퍼센트를 출근해야 지급되는 것이 연단위 연차입니다.입사시점부터 15개가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설령 입사시점부터 15개가 부여되더라도, 만일 중도퇴사하면 해당 연차분은 임금에서 공제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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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직원을손해배상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사유가 회사에 엄청난해를끼치면손해배상을 할수있다는데 이경우도손해배상사유가될까요 사업주가 해당사정을 입증해서 민사청구해야 가능합니다.그리고요 저희회사가걸리는게 근로계약서를작성을안한상태인데저희가그직원을손해배상청구하면 그직원은 역으로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신고할꺼같은데 손해배상청구안하고 그직원과 원만하게 합의보는게나은지해서요 이미퇴사한 직원의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 시 범죄인지 되어 바로 벌금부여될 수 있습니다.다만 1차인 경우 100만원 내외입니다.손해액과 벌금 비교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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