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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질병 휴직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사 근로자 중 한분이 개인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 경우 회사의 치료 보상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업무와 무관한 질병에 대해서 치료비까지 부담해야할 의무없습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치료비까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따라야합니다.2. 위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보상 의무가 없는 경우에 회사 자체 사규(취업규칙)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표이사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휴직신청을 거부하고 휴가처리 등을 명할 수 있는지 및 (유급)휴직 신청을 거부하고 무급휴직으로 휴직 승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휴직이 부적정하다고 판단시 재량사항에 해당하는 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정에 따라서 유 무급휴직이 다 규정된 경우 재량규정이라면 무급휴직으로 승인해도 무방할것입니다.휴가처리의 경우 연차를 쓸것인지 또는 무급으로 처리할지에 대해서 근로자가 선택케 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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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접촉자 격리기간 중 급여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택근무하는 경우, 해당하는 임금지급하여 처리하면됩니다.2. 재택근무를 하던지 또는 휴가를 부여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할지는 사업주의 재량적 사항에 해당할 것이며,연차휴가를 강제소진케 하는 것은 법위반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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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실업급여 받기 마지막 전 사업장의 사업주가 동일하므로, 해당기간이 제외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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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유연근무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업무상의 사유로 한번 8시에 출근하게 될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무시간이 8시~18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1시간 초과근무로 보아야 할까요?직원 스스로 업무가 필요해서 자발적으로 한시간 일찍 나온경우 초과근무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 지시에 의한것이라면 초과근무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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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협 교섭 결렬이 노동위 조정대상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勞動關係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불일치 사항으로 조정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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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납입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기간중 급여를 지급 하는 직원이 있는데 해당 직원의 퇴직연금 납입을 안해도 무관한가요? 아니면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납입해야하나요?퇴직연금이 dc라면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입금해야할 것입니다.이경우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임금 지급내용을 기준으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퇴직연금 역시 퇴직금과 같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한다면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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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휴원일에 정상근무를 하라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 방역은 끝난상태라고는 하는데 아무도 없는 텅 빈 학원에서 정상근무를 하라하시니...이게 맞는거긴 하나요근무하라고 지시한 내용 모아두시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추후 입금 미지급 문제시 임금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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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 퇴사자 주휴수당 발생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요일까지 나와서 일을 했고, 화요일에는 인사만 드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 주엔 주휴수당이 발생 안하는건 알겠는데요. 그 전 주 일요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전 주는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출근햇으므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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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개선정책과 6488 에 따르면, "사내전상망의 이메일을 통해 통보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가 메일을 미확인 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도달 여부의 확인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고 회시한바 있습니다.인정되기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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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넘게 일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14시간이라고 썼어요.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미만이라면 부여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초과근로가 지속 반복되는 경우로 소정근로와 같이 판단될 수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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