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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뀐다고 하던데, 5인이상 사업장에 동네에 있는 피부과병원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2년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뀐다고 하던데, 5인이상 사업장은 동네에 있는 피부과병원도 해당이 되나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면 내년부터 해당됩니다.2. 원래 연차없이 공휴일로 쉬는걸로 대체하여 쉬었었는데 저희병원도 적용이 가능하다면 공휴일날 쉬는 것 말고 받을수 있는 연차의 개수가 15개가 되는건가요?본래 받아야하는 연차가 15개라고 가정시 여름휴가를 대체하는 경우라면 해당 여름휴가를 제외한 나머지가 지급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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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회계년도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년도 기준으로 아직 1년 미만 이기에 저는 9월 4일까지 월차가 12개 생기고 10월에 연차 15개가 플러스 되는 게 아닌가요?아시는 것은 입사일 기준이며,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할경우 다를수 있습니다.2) 회계년도 기준이라면 월차 2개 +연차 15개로 총 17개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 작년꺼는 법적으로 자동 삭제라고 하는데 통보의 의무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월단위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합니다. 이보다 적게 기간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소지 있습니다.연단위연차 15개는 작년출근율을 비례하지않고 부여한것으로 보입니다.3)제 기준에서 입사년도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연차 갯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퇴사할 때 따로 보상도 없다고 합니다.이게 맞나요 ?퇴사시 입사일과 회계연도중 유리한 규정 적용됩니다.4) 마지막으로 현재 부여된 15개를 올해 12월 31일이 되기전에 다 소진하고 퇴사 할 경우에는 제가 오히려 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나요 ?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금년 10월 4일 이전 퇴사한다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10월5일이후 퇴사한다면 임금에서 공제되거나 할부분은 없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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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4시간 근무(22시~익일02시)할 때 야간수당말고 근무시간은 1.5배 해주는 근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즉 18시 부터~ 익일 02시로 근무시간을 동의 없이 재난 상황이라 이해하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주 5일 35시간 근무로 약정되어 있으니 , 대중교통도 없는 상황임에도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응대할 수 있는 법적 요소는 있는지요?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바, 동의필요하며,설령 내부규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바, 규정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합니다.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교통비 추가지급에 대해 합의하시기 바랍니다.2. 야간근무시간은 수당과 관계없이 근무시간을 1.5배 해 주지 않나요?과거에는 있었다고 들었는데 근거를 알 수 없네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00~06:00 중 근무한 시간 1.5배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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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시간 작성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주 최대 40시간이며,나머지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입니다.2. 주6일(소정근로일 월~토 / 금 토 중 하루 휴무)3.7시~18시 의 경우 2시간 연장이 발생하므로,주10시간에 대한 연장수당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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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주간보호 대표자(창업) 조건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자(창업주)가 갖추어야하는 조건(자격증,경력)이 있다면답변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사 2급또는 의료인면허 또는 요양보호사 5년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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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나서도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임금에 해당할 것이므로,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정기상여금이 체불되는 경우라면 이직일 전 2개월이상 체불된 경우 예외수급사유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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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인 회계연도 방식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17-5.37518-1519-1620-1621-17이라면 17-9.625개 한뒤 사용갯수 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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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 일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개근하는 경우 최대 발생갯수는 26개이며, 사용갯수 제외하면됩니다.월단위연차가 입사일기준1년간 사용토록 하지만, 수당청구권은 사용청구권 소멸이후도 유지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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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급여관련 미등록으로 인한 공제 금액 수령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급여가 세후 급여이다보니 공제금액(세금포함, 4대보험)관련하여 작년 6월부터 미납이 되었는데회사에 해당 공제금액(세금포함 4대보험)에 대한 청구를 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세후급여로 사업주가 4대보험 납부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해당부분 청구가능합니다.일단, 건강보험료는 제가 납부를 하고 회사에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그리고, 만약 퇴사를 할 시에는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퇴직금은 4대보험여부로 판단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나 입금내역등으로 계속근로기간증빙되면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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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그만 두고 다른 가게에 알바를 하러가게 되면 그 새로운 가게에서 최소 몇 일 이상해야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부합되나요? (새로운 가게가 프랜차이즈라고 가정했을 때)-1개월 계약직 근무 또는 일용직이라면 월 90일이상 일해야합니다.2) 180일을 채우기 위한 남은 7일만 일하고 권고사직 받아도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되나요?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7일만 일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용직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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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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