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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도 주52간 적용을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50명이하사업장에서 월급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월급제인 인원도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7월부터 시행하는 주52간 근무제에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님 시급제만 해당하는건가요? 월급제도 52시간이 넘어면 법적으로 걸리는건지 알고싶습니다월급제든 시급제든 상관없이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제한에 해당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30인미만 사업장의경우 특별연장근로합의(근로자대표서면합의)할 경우 주 최대 60시간 근로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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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근무지에서 1년이상 근무했지만 소속회사가 변경될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ASE1동일한 근무지(A회사)에서 1년 이상 용역(B회사)으로 경비로 근무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회사(C회사)가 변경될경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1년이상 근무 했지만 용역회사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정말로 받을 수 없는 건가요?업체변경시 고용승계하도록 A회사와 B사간 정해진바가 있다면, 계속근로기간 인정될 수 있습니다.CASE2동일한 근무지(A회사)에서 1년 이상 용역회사 경비로 근무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고용한 용역회사가 6개월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 건가요?계약기간 만료이후 별도의 채용절차없이 동일한 업무로 재계약하는 경우 실질적인 채용절차로 볼 수 없어 계속근로기간 산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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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에 알바 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하는 곳 점장님이 근로계약서 작성 및 2대 보험 가입 을 이번주에 진행하자고 하셔서요,혹시 이게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문제 사항이 생길까요 ?내부규정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지금 제가 투잡을 뛰는 상황이라는 것을 양사가 알 수 있나요..?직접적으로 알수 없습니다.그리고 알바하는 곳 레스토랑 사장님이 본 회사 업직종이나 회사명을 알게 될 수도 있나요??알바하는 곳에 세무대리하는곳에서 취득후 상실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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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여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사명령 거부에 해당하려면 인사명령자체가 정당해야할 것인 바,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내용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인사권행사의 재량을 가집니다.따라서 거부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2. 다만 인사명령거부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해야하는 바,위경우 일시적으로 발생한 사유로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3. 해당 거부외에 다른 귀책될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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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의 연차발생 및 연차사용 촉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1.1 날 발생한 연차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1조 제1항에 따라서 연차촉진이 가능할 것이나,현재 무급휴직으로 인해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어 있으므로, 법에 따른 1차촉진이 불가합니다.따라서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고,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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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계약종료시 연차수당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입사일이 언제인지 중요합니다.실제 입사일(또는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5월 1일이라면 그때를 기준으로 보며,6월달의 경우도 한달을 개근한 경우라면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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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6시간이 근로계약상 합의된 근로시간이라면(휴게시간 제외해야함.)16/40*8이 주휴수당산정위한 시간입니다.시급을 얼마로 할지는 당사자간 합의사항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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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근무후 초과50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합니다.당초 구두든 서면이든 계약상의조건과 다른 경우 문제제기 할 수 있을것이나,입증이 필요합니다.아우얼 8시간 30분 중 점심시간 제외할 경우 7시 50분에 해당하는 바,법상 4시간당 30분 휴게부여하면 문제되지 않으므로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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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동의없이 매달 8일 무급휴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원들 잘못없고 개인 동의 없이 회사사정으로 인한 강제 무급휴가는 신고할수있나요? 신고가 가능하면 어떻게 하는건지 또한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말씀부탁드려요.법정기준이상으로 지급된 휴가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부여의무가 있다면 동의가 필요할 것이나,이러한 규정이 없음에도 해당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관행으로서 성립된 사실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해당 휴가가 부여되어온 기간(장기간이어야함.) 근로자들이 당연시 받고 있었다는 사정등을 입증해야합니다.사실상 입증이 어렵습니다. 2. 똑같이 직원들 잘못없고 계약서상 로테이션얘기 없는데 6개월마다 로테이션 하는것 대처방법이 있을까요?근무내용 장소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해당 근로자에 특화된성질이라면 동의가 필요할 것이나,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상당한 인사권행사의 재량을 가지는 바, 바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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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야근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 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회사측은 포괄임금제로 야근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포괄임금제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약정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로한 경우 청구가능할 것입니다아울러 최저임금 미만의 경우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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