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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면접 후 최종합격 통보받고 1일지나서 채용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A라는 사람은 B라는 회사에 구제되어 입사할 수 없나요? (전적으로 B회사 인사담당자의 단순 착오 혹은 계산 실수)최종합격 통보후 실제 입사하는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채용내정에 해당할 것이며, 취소는 합리적인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계산실수로 인한 사유로 하루만에 정정처리한것이라면 부당하다고 보기어려울것입니다.Q2 이러한 경우 재판을 통해 소송한다면 승소할 확률이 통상적으로 70프로는 넘나요?사례별로 상이하며, 구체적 판단은 소송으로 판단받아야 알수 있습니다.Q2 만일 구제가능하다면 B라는 회사는 모집 정원이 1명인데 2명을 채용 하는게 가능한가요?만일 위 경우를 합리적인사유로 보지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이며, 모집정원2명으로 늘어난데에 대한 부담은 공기업측이 부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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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중 한 직장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 받을 때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B직장에서 받는 월급때문에 실업급여가 안나올까요?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프리랜서형식이더라도 제9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취업으로 볼여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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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계약직원이 같은 학교 같은 팀의 정규직 채용에 지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 정보도 없는 일반인들은 채용공고 등록 후 지원자격을 알 수 있어 타 경쟁자에 비해 말도 안되게 유리한 정보력이 있는데 가능한가요?내부규정에서 기존직원이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또는 채용공고에서 내부직원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지원자체를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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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서에 노티스가 두달인걸 인지하고 있다라고 적은뒤 사인하라는데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기준 최대 기간은 법상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 다음달로 2달이내여야합니다.2달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며, 사내 다른근로자와 달리 2달사전고지하도록 하는것은 형평에도 어긋날것입니다.해당문구 삭제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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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 근로시간 입증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나중에 노동청 진정넣을건데 예전에 싸인한 근로계약서를 사장이 노동청에 제출한다면은.. 그 계약서 내용을 초과근무수당 안주는 방향으로 조금 수정해서 내면 어떻게되나요? 수당못받나오?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했다는 것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면 수당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2. 계약서가없어서 근무일이랑 근로시간 증명이 어려울거같아요주6일 일 10시간 일했는데, 출퇴근을 걸어다녀서 출퇴근기록도없습니다. 전자식으로 회사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이때 제가 증명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사측에서 제출하는 계약서만 존재하므로, 해당 계약서대로 지급한 경우라면 추가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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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다시재입사하라는데 괜찬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을 법적중간정산사유가 없음에도 정산처리하는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2. 기존 받은 퇴직금 반환하고, 퇴사시점에서 평균임금기준으로 재청구가능할 것입니다.3.퇴사 재입사할경우 근로기간이 1년단위로 단절됩니다.4. 현행법상 급여명세서를 주어야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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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월초까지 받을 수 있는데 원장님이 아이들이 생겨서 다시 근무를 해 줄 수 있냐고 물어 보시는데 같은 데에 다시 근무를 하면 조기취업수당은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같은직장에 다시 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퇴사 재입사 한것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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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후 복지변경에 따른 혜택변경적용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지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별도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없습니다.내부규정에서 이를 폐지하기위해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쳤다면 ,적법한 변경으로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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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되는 무급휴직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휴업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것이나,2. 경영상해고 조치하기 전에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무급휴직 하기로 사업주 판단하에 이루어지면,근로자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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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직원들에게 연차를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저희가 소상공인으로 되어있는게 정상적인지, 이 회사에서 불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주휴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고 추가 근무 수당 같은 것도 당연히 못 받고 있습니다.근무한지 5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근로 계약서도 아직 안 썼고, 써달라고 해도 알겠다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제 4대보험이 미가입 되어져있는 것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소상공인이라고 근로기준법이 제외되지 않으며, 상시근로자수 여부에 따라서 근기법 적용범위가 달라질뿐입니다.상시근로자수5인이상이고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부여대상이며,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면 법정가산수당 지급해야합니다.주휴수당 은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고 요건충족시 지급대상입니다.월60시간이상 근무하는 자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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