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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또 아버지께선 국민연금을 올 3월부터 받고 계시는 중이신데아버지 앞으로 사업자 명의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사업자 명의 이전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또는 휴업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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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정당한 이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 일하는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해서 내보내고 싶을때도 그냥 내보내면 부당해고인가요?규정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근로기준법상 제17조에 근거해서 작성을 요구함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 경고 등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여 문제를 제기한다면, 서면통지 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② 신용불량자나 뭐 다른 개인 사정으로 4대보험 가입 안하거나 급여를 낮춰서 세무신고해달라고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업주 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원하고 급여비용처리도 제대로 하고 싶다고해서 의견이 충돌할때, 이런 사유로 직원 내보내는 것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규정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불법을 조장하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 사업주가 수용할 의무가 없으며, 정상적으로 가입해야한다고 수차례 통보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억지를 부리는 경우라면 서면통보해서 해고처리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③ 다른 글들 찾아보니까 회사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인지 확인해야고 하던데 규정같은게 없으면 해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냥 사업주가 정한 사유로해고하면 되는건가요'/?해고사유가 있어야합니다. 상시근로자수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그에따라서 시행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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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서류 작성과 임금체계 정립을 위한 도움을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무서류 준비는 회사 자체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노무사님께서 작성해주시는지요?전반적인 규정정비를 하려면 내부인사담당자가 수행하기엔 어렵습니다.노무사 컨설팅 맡기시는게 빠릅니다.2. 현재 임금 협상중인데, 직원들은 노무비율대로 고정급으로 해달라!노무사님께서 상황을 판단하시고 임금협상이 가능토록 임금체계를 정립해주실 수 있는지요?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므로, 노사협의회를 거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해당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교섭을 요구한다면 단체교섭에 응하여 대응해야할 것입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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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외 개인 일정을 상사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연 업무시간 외 개인의 시간인데도 일정을 상사에게 보고해야하나요? 코로나 발생시 동선파악을 위해 물어볼수는 있겠으나, 근로자들이 반드시 이에 응하여 대답을 하고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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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8월 15일 근무하면 일당에 휴일근로수당 모두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중 근로일을 월~금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8월15일날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발생합니다.다만 일요일이 근로일에 해당되며,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바,위요건을 충족한다면 통상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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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사직서 작성시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경우 사직서를 쓰게 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처리하더라도 사업주측에서 사직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유에 개인사정으로 인한퇴사라고 적지 않으셔야합니다.그리고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도 생기나요?퇴직금은 4대보험과 무관하며, 근로계약서로 실제입사일 입증가능하고, 입금내역등으로 일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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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단기알바로 기재되어있어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알바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해당 기간을 채우면 계약 기간만료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상용직에 준하는 것으로서 일용직이 아닌자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조건이라면 퇴사시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건가요?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며, 별도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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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한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2주정도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되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와다른곳에서 2주 계약직 후 계약만료하면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둘다 불가합니다. 최소 적어도 1개월이상의 계약직 상용직 근로해야하며, 전직장과 다른직장에서 일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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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와 연차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휴가에 여름휴가쓰는거니 그냥 없던걸로 하는게 맞는걸까요?보건휴가 및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기로 합의된것이 아니라면,연차로 사용한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연차발생된 갯수를 입증하다면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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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따지면 2일에서 3일정도일한 시간이나와요출퇴근기록이없어 대응할수가없겠죠 어떻게 해야할까요1. 출퇴근기록이 없다면 입증이어려울 것입니다.2.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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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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