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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프리랜서처럼 일을 하는데 밀린 임금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니 갑자기 설계 실수에 인해 발생된 손실을 제하고 준다고 합니다도급계약을 통해서 일의 완성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제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위와 같이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같이 일한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할 것인 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손실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2. 일을 계속하면 실수가 있을수 있다고 밀린 임금에서 얼마의 금액을 제한다고 합니다도급의 형식이라면 미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실손해 여부와 무관한 손해배상액 예정은 금지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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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신청 자격중에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자에 한해서 신청가능하다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신청이가능 하냐고 어떤분은 된다 어떤분은 산재에가입되어있어야한다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당사업장이 산재보험 성립신고 후 6개월이상 운영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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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힌 날짜까지 반드시 일을 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강사로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으로, 실제근무한것과 무관하게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계약기간전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니므로, 1년이 넘었다면 지급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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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보험 6개월실직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후 6개월이후에 가입가능 하다는데 저는 그럼 정확히 7월14일 후부터 가입가능한건가요?̊̈\퇴사사유가 본인의 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퇴사후 6개월이내 가입가능합니다.2. 현재 오픈준비중및 새 법인명의로 만들어지는 중소기업에 곧 근로계약서를 쓸 계획인데 만들어진지 한달도안된 중소기업도 내일채움공제신청이 가능한가요?̊̈보험관계성립신고 및 취득신고하여 5인이상기업(또는 예외업종인 경우 1인이상 근로자 사용한 기업)이라면 해당합니다.3. 만약제가 7월14일후부터 가입이 가능하다면 ex)근로계약서를 7월1일에 작성하되 고용보험을 7월15일로 계약서사인시기와 다르게 신고할수있나요?̊̈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6개월이내 신청해야합니다.4. 기업에서 내일채움공제를 거부할수있나요?̊̈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해야할 사항이 아닙니다.5.기업에서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시 손해가있나요?기업측에서 장기적으로 핵심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수단이므로,신청자체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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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토요일날 몸이넘무아퍼서 무단결근했는데 이것도해고사유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하루결근한것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어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2.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해야 될 것이며,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직접신청해야합니다.3. 사업주가 사직서를 종용할 경우 작성하시면안됩니다.4.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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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라는데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제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이라면, 별도로 휴게시간 별도로 부여해야합니다.2. 일급에 주휴수당 포함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 서명할 경우 주휴수당은 이미지급된것으로 처리되므로,근로계약서 싸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3.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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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신청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안타면 민사 소송을 하게되면 소송비가얼마나 드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 미지급임금 3개월 / 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소액체당금 신청은 가능할 것이나, 3개월치 임금에 한해서 되므로 큰 실익이 없습니다.노동청에 진정하시어 미지급임금 3년치 청구하시기바랍니다.근로계약서 없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출퇴근기록 카드 , 입급내역등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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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 계산한 금액과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금액과 달라서요..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안주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괘씸해서 1원도 놓치지 않고 받고 싶습니다.퇴직금은 세전임금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퇴사전 3개월 지급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눠서 1일평균임금을 구한뒤30일x 재직일수/ 365 곱해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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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즉시 해제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제 일한지 3개월정도되가는데 근로계약을 바로해제해서 무단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관련 법이아닌 즉시해제권에 대해 알려주세요!주휴수당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무효될뿐이고, 다른 근로계약서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두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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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휴일이 지정되있는데 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급제 근로자라면 통상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2. 근로계약서 내용의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3. 만약 계산결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진정제기합니다.4. 해당부분에 대해서 무효가 될 뿐입니다. 근로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되는것이 아니므로,사전통보의무기간 30일이 잇다면 이를 준수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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