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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 취업규칙 들어가야할 내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차출퇴근제란 소정근로일, 일 소정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그대로 유지하면서출퇴근 시간만 조정하는것으로,완전자율형 보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의무시간을 규정하여 취업규칙에 명시해야합니다.또한 근로자의 휴게시간 부여기준을 특정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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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가 육아휴직 반려했는데 고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육아휴직은 신청하면 허용해야하며, 휴직허용시 사업이 막대한 어려움이 생기는 등사유로 아니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노동청 신고 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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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경위를 어떻게 적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어떻게 재해발생경위 적으면 좋을찌 부탁합니다.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작성을 원하시면 별도 상담이 필요할것입니다.질문2 4월11일에 입원해서 15일오후 1차수술후 중환자실에서 나왔는데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빨리신청해라고 엄정재촉합니다.주치의사는 나중에 해도된다는데 이건 빨리 신청해야하는가요?산재발생일로부터 3년내 청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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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중 업무변경에 의한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업무변경을 통보받아 지금까지해왔던업무와 달라 퇴사를 결심하게되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최종 이직일 전 1년이내 2개월이상 그러한 사유로 일을 한경우에 자발적퇴사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당초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상의 내용, 근로조건이 저하된 입증할만한 사유를 입증해야합니다.근로계약서상의 업무내용이 한정된것이 아니라면, 사용자의 인사명령의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바, 남용한것이 아닌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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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이상 사업장인지 확인 할 수 있는 곳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5인인지는 해당 사유 별로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의 경우 사유발생일 전 한달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월 5인미만인 기간이 1/2 이라면 5인으로 산정됩니다.다만 연차의 경우 월 평균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 1년간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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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정해준 식당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당에서 밥제공하는 것이며, 식사하지 않은 경우 식비 나 식권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일방적으로 사업주가 변경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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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시급계산시 주휴수당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적인 생각으로는 3.29~4.2 주간은 모두 5일 모두 근로하였기에 4.4(일) 주휴를 주어야합니다.그런데, 3월은 월급으로 이미 3.29~3.31(3일간)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되었다고 볼수 있을거 같습니다.그렇다면 4.1~2 의 주휴수당또한 일할계산을 해서 넣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주휴발생이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3.29~3.31로 주휴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4.4날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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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서면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바,회사 연차가 법정공휴일로 대체되는 근로계약서에 연차는 근로기준법 60-62조에 한함 대체에 동의한다 등의 명시적 문구가 없다면 동의한것으로 볼수 없을 것이며,서면합의 내용을 사업주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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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의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사업주가 승낙해야합니다.단순히 급전이 필요한 사정으로는 법적정산사유가 아니어서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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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에게 받지 못한 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이후 14일이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된 경우라면상시근로자수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1차적으로 사업주와 얘기하여 지급요청하시고, 아니라면 노동청방문하여 진정하셔야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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