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수당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월~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금요일자로 퇴사하게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 주간의 주차수당지급을 해야하는지 안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여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한주의 개념때문에 의견충돌이 일어나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모든 소정근로일을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에는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에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연속적인 근로로부터의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주휴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를 만근하였을 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때 유급주휴는 다음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퇴사일이 속한 주에는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금근로시 다음주에 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 주휴일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 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주차수당)은 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휴일이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려면 한 주를 개근한 후 휴일이 존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금요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그 이후에는 휴일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 지급되는 것이며 계속근로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발생합니다.
다음주에도 하루 이상 출근해야 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해석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6일간을 계속 근로함으로써 유급주휴 부여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금요일자로 퇴사하게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 주간의 주차수당지급을 해야하는지 안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여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한주의 개념때문에 의견충돌이 일어나는거 같습니다.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일 개근에 해당하나,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사정이 없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에 금요일자로 퇴사를 하게 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평상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마지막주의 근로에 대하여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