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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를 지급할때 회사에불이익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왜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못하게하나요?? 조건을떠나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하게되면 회사에 피해가가는게있나요?? 실업급여는 회사가지급하는게 아닌데 왜처리를 안해주는지궁금합니다실업급여 자체가 산재와같이 보험료율이 오르거나 하지 않아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어렵습니다.다만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제한되어 영세사업장의 경우 타격이 있고,또한 청년추가장려금 수급기업에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지급이 중단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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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0인 이상 미만 차이점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이상과 미만의 차이는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화 되느냐입니다.30인이상은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연차대체합의가 이루어질수 없고,해당기간 근로시 1.5배 가산수당 발생합니다.30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휴일이 아니므로 연차대체합의가능합니다.근로일중 공휴일은 통상근로와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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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전환될때 몇일전에 고지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파견직으로 2년계약 근무중이고 이달이 만기인데 계약직전환시험은 봤고 면접도있고 채용검진도있다는데 대부분 얼마전에 고지받는지 알고싶어요현재까지도 고지가없는상황이라 원래 이런건가요?별도의 고지가 없다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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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성과급을 달리 지급하는게 차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인사규정에 성과금 규정이 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내용은 딱히 써있지는 않구요. 그렇다면 비정규직에게는 성과급을 미지급하는게 법에 위반되나요?인사규정 정의에 정규직 비정규직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면 비정규직에게 성과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으로 균등처우 위반문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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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무를하면 토요일인데 대체휴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그런데 5월 1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대체 휴무가 몇 시간 발생되나요? 토요일에 포함된 휴무와 겹쳐서 4시간인가요? 해당일은 휴일이고 그날 근로하게도니느 근로시간의 1.5배처리합니다.2.야간당직은 10시간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 지급에 갈음해서 보상휴가 되어 15시간 휴무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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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에관해 다시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면서 22:00~06:00근무자라면 해당시간에 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처리해야합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승인 받아서 근로시간 미적용되는 사업장이더라도 야간근로는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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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지원금 기준인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1년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가능하십니다.원칙은 19년도 연평균인원이며, 20년도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일이 속한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 반올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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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 사유로 퇴사실업급여 신청 하지 않고 이직자진 퇴사하게 된 경우 1.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실업급여 신청사유라면 비자발적퇴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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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후 정규직으로 재계약 했는데 퇴직금 기간을 어떻게 삼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종료후 정규직전환 재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다만 계약기간 단절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공백이 짧거나 동일 업무에 그대로 근로 하는 경우라면,계속근로기간 포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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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교통사고로 치료 요양중인 근로자 공상 처리시 연차 소급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직원 중 한 분이 업무 중 교통사고로 치료 받으며 요양중인데요. 회사와 공상처리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때, 공상 처리 기간을 연차로 소급하는게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공상처리하는 것은 사업주가 산재처리대신에 요양관련된 비용처리해주는것으로, 근로자가 휴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연차를 강제소진케 한 경우라면 위법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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