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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위로금 지급여부에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시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하고있었는데 회사상황이 안좋아져서 위로금지급을 못한다고합니다 위로금지급을 받을수있는 방법이있나요???퇴직위로금은 사업주가 은혜적 호혜적으로 베푸는 것으로 임금이라 볼수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상황이 어려워져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 청구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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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할 때 이메일로 통지해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원칙은 서면입니다. 다만 전자문서작업 시스템을 완비한 상태에서 임의적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전자서면도 가능합니다.단순히 이메일로 공지하는 것은 문제될 소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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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은 누가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법이 있는거같긴한데 퇴직금을 지급할때 회사인사팀에서 별도로 계산해서지급하는건가요 아니면 공단에 급여랑 근속기간제출해서 공단에서 계산한후에 인사팀에서 퇴직금을지급하는건가요?회사 인사팀에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이의가 있다면 인사팀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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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작성 시 회사에 문제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귀책권고사직 -불이익 x 경영상 사정 권고사직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제한기간만료 , 개인사정 퇴사 모두 불이익 없습니다.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의 경우 각종 지원금 제한됩니다.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인원의 감소됨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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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행동 신고할거 다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할만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가 현물로 지급되고 있는 바, 식대는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비과세 위해서 10만원 별도로 산입한 것으로 보입니다.최저임금에는 위반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 변경을 통해서 해당부분을 명시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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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행사하는 것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사안으로 신체적 정신적고통 또는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해당합니다.관련 입증자료 모아서 노동청 진정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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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범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수당 . 비과세 식대 , 구정 추석때 보너스 은 포함될 것이며,가족수당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다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제외됩니다.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차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정기 고정적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이나, 등록여부에 따라 상이한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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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는 같은 학교에서 3년만 근무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교사는 정규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되는 경우 또는2년이내 기간으로 채용되는 경우로 차이가 있습니다.전자의 경우 해당 인력이 복직할때까지 2년을 초과하여 사용이 가능하나, 후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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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시간은 매일 2시간씩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성보호시간은 공무원법상 공무원신분을 가진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일반사기업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활용할 수 있습니다.1일 2시간씩 쓸수 있으며 임금등이 삭감되지 않습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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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인 직원에 대하여 출산휴가를 부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사유로 휴직 중인 직원이 있는데요. 이 직원이 곧 출산을 하게 되어 출산휴가 사용을 희망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출산휴가를 부여하는게 맞나요?휴직중인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신분이 유지중인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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