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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수규정의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일 경우 노조 동의 못받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수규정의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일 경우 노조 동의 못받는다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나요? 통상 보수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바,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불이익변경절차 거쳐야합니다.그러면 이후 노조에서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과반노조의 동의가 없었다면 동의가 무효라는 사정을 알리는 유인물배포 조합활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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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여부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충족여부를 따집니다. 전 직장 근무여부 합산 필요없습니다.수급사유 : 비자발적퇴사 / 자발적퇴사시 계약기간만료(계약직 1개월이상 아웃소싱은 제외)실업급여일수는 전직장 퇴사이후 구직급여 신청한 바 없다면 전직장 및 현직장 가입기간 총합 및 연령에 따라 일수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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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분할지급하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를 회사가 안정화될때 추후에 미지급된임금을 주겠다는데 근로자의동의가필요한가요?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하며 일부라도 늦게 지급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추후에 입금되더라도 당장에 월급이줄어드는건데 줄어든월급을 받으면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되나요?이직일 전 1년내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존재하면 사유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자세한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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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해외파견, 장기출장과 관련된 인사노무관리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출장 해외파견 의 경우 큰 차이가 없습니다.명칭 차이에 해당할 뿐이고 , 명칭은 파견일것이나 실상은 사외파견 전출에 해당할 것입니다.근로계약상 실질적인 임금 지급등에 관해서는 전출계약에 따라서 지급주체가 달라 질수 있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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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교통비지급에 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할때 기본급+식대,교통비를 지급하는데, 기본급에서 최저임금 미달되도 식대 교통비보함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되면 문제가없는건지 궁금합니다.식대 교통비등의 복리후생비는 월 최저임금액3%초과분은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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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경우에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은되어있다는데 제가알기론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 가입이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 혹시 4대보험 가입되어있다면 자영업자대표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도 가능합니다.폐업등의 사정이 존재하고 가입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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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에서 기술직 전환될경우 급여 산정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기존 연봉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삭감할 수는 없을 것이며, 직군전환여부에 따라 관행 또는 취업규칙으로 인정되어온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것입니다.따라서 근속호봉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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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직원이 연봉을 말하고다니면 법에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연봉이외 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청을 할 경우총무직원이 타인의 연봉을 누설하는 것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의 의무위반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법위반 소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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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형 인턴 4대보험 가입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을 하지 않는 실습형 인턴이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공단에서 소명 요청이 오면 실습형인턴임을 증빙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할 때 고용보험 콜센터에 문의를 하니 고용산재 는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아서요. 안내 하는 방법이 달라서 너무 헷갈리네요ㅠ 답변 부탁드립니다.실습형 인턴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월 60시간이상 인턴업무를 하며 급여를 받은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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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분할 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하는 경우 수급자격인정되며,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임금지급일로부터 1일이라도 지나서 지급하면 당사자합의없는 한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이나, 2개월이상 체불된 경우에 해당할 소지 있습니다.자세한상담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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