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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야근을 강제로 시키진 않는데 눈치를 많이 주는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동의한 경우사용자의 연장근로 요구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더더욱 문제되지 않습니다.이부분은 법적인 부분보다는 사업주의 협의를 통해서 연장근로와 휴식권 보장에 대해서 논의해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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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취업규칙 확인하는 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5.>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주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사내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지 여부 또는 사내 인트라넷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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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후 급여가 두달 째 들어오는데 왜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삼월 말에 권고퇴직이었나 해고였나 내용증명을 받았고요 근데 삼월 사월 오륙만원정도 소액이 급여명목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이거 손해배상소송이나 다른 법적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큰가요??? 해당 알바교육이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이라면 근로에 해당할 것인 바, 교육시간(근로시간)대비 시급을 곱한 금액일것입니다.이보다 많이 지급된 돈은 지급경위를 살펴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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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대체휴무를 하면 수당없이 빨간날에 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 2021년 5월 1일(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법정휴일에 근무하므로 근무수당(1.5배)를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근로자의날은 대체불가하며 ,근로할경우 1.5배 처리해야합니다.질문 1-1. 5/1(토) 근무하지 않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거 맞나요?당초 근로일또는 휴무일에 해당하더라도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됩니다.질문 2. 5월5일(수,어린이날)이 근무를 하고 5/6(목) 대체휴무를 하라는데....그럼 5월5일에 근무 한 것은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안친다는 뜻인가요? 즉, 5/5근무에 대한 수당없다는 뜻인가요?공휴일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해야합니다.당사자간 합의는효력이없으면 휴일에 근로한것으로 1.5배처리해야합니다.질문3. 저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월요일이 유급휴일인데, 월요일(유급휴일)에 법정공휴일이 겹치면 무급휴일이 되는건가요? 유급휴일인건가요?하루치 유급처리됩니다.질문 3-3. 화~일요일 중, 법정공휴일이 있고 그날 제가 근로를 안한다면 그날은 무급휴일인가요? 유급휴일인가요?일요일이 근로일이면 휴일로처리되어 유급분만지급됩니다.일요일이 휴무일이라면 유급처리 안해도 무방합니다.ex) 10.9(토, 한글날)에 근무를 안해도 유급휴일로 처리되나요?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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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코로나 검사 강제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지침상 강제사항이될수없고, 내규상으로 검사를 권고하는것에 그쳐야지이를 이유로 불이익처우하는것은 문제의 소지가 높습니다.어린이집 내부규정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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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만료 후 재휴직하는 경우 회사가 승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별다른 제한을 두고있지않는바, 내부규정에 따릅니다.내부규정에서 업무외질병으로 상병휴직 신청시 2개월 이내 휴직을 명할수있는 바,동일한사유에 대해서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이없다면 부여해야될것입니다.다만 해당 휴직이 연 내에 부여할수있는 최대치라면 또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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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임원에게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임원이 있는데 이 분한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근로자와같이 퇴직금 미발생합니다.임원의 경우 정관또는다른 규정에서 퇴직금을 규정한다면 이에 따라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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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주휴가 발생합니다.1주만 근로일이 금요일 까지 인 경우 일요일까지 일하더라도 다음주 월요일 출근이 예정되어있지 않으므로 발생하지않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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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월급지급방식 고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 일하는 것이라면 해당 근로시간분만큼의 최저임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또한 회사전체 영업이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임금성이 인정되지않는바, 최저임금 차액분 신청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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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와 DC 중 과연 어떤게 개인에게 좋은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DB 형과 DC형 차이가 뭔가요?DB형은 사업주가 훗날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하며, DC는 사업주가 매월 또는 매년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경우를 말합니다.장기근속이 가능한 직장은 DB를 활용하고, 잦은이직이 발생하는 직장은 DC를 활용합니다.2. 가입되어 있는 DB형을 DC형을 바꿀수 있나요?반대로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퇴직급여제도 변경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3. DC형은 개인이 퇴직금?을 관리하는 형태로 들었는데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아서 운용관리하는건가요?? 별도 금액을 입금하여 관리하는건가요?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월별로 또는 연1회 납입하는 형태입니다.4. 회사가 아닌 개인으로 봤을때 어떤 형태의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는것이 유리한 것인지 궁금해요1번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이직이 잦다면 DC / 장기근속이라면 DB를 활용하는 것이 낫습니다.기타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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