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지인이 투표소에서 알바를 했는데 시간에 상관없이 알바비가 동일하다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선거날 투표소 알바를 했는데 작년선거날에도 하고 이번 재보궐선거에도 했는데 알바비를 같은 금액을 받았다고 하네요.근로계약서 내용확인이 필요하겠으나,일당제로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0
0

실업급여 아르바이트후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까요?아르바이트는 계약직?처럼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진 알바였습니다!계약직으로 한달간 근무한 것이라면 18개월내 해당기간 합산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0
0

육아휴직후 6개월이 되지않았는데 사업 종료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후 6개월이 되지않았는데 사업 종료가되었습니다.다른 사업부나 계열사로 이동하긴 할 것 같은데요. 동일 회사가 아닌곳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복직 6개월 이후 육아휴직 수당이 지급 되는건지요?실제 근무한 기간이 6개월이상이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바, 사업종료로 인해 타기업으로 이동할시 이동한 기업에 나머지 기간을 충족하면 지급대상이 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0
0

임대사업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150만원 이상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지급 제한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심이 정확할 것이나, 참고용으로 답변드립니다.1. 보증금도 소득으로 보는지? 소득으로 본다면 발생한 월에만 적용이 되는지? 임대계약 기간으로 나눠 산입이 되는지?2. 임대계약서상 특약으로 급여수급월의 매출을 공제 또는 150만원 이하로 감액했을시 해당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3. 월 150만원 이하의 매출이 발생한다면 해당급여 전액지급인지? 별도 감액규정이 있는지?4. 임대대상물의 대출이자 등을 월매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한지?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447의 경우 아래와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자영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 중 임대사업의 경우 유지보수비용 등을 제외한 임대수익*을 소득으로 판단하고 동 금액이 월 상한액(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함(일반사업의 경우 매출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수익을 소득으로 판단). * 보증금, 전세금 등도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포함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 임대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하여 동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보증금도 포함되며, 해당기간 급여수급을 위해 감액 조정하는 경우 지급제한 될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0
0

서비스직 야간수당, 추가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이런건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당초 근무일 자체를 주말로 설정하고 평일중 쉬게 하는 경우해당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일에 해당합니다.이경우 시급*근무시간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0
0

급여를 평소보다 낮게 신고하면 4대보험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들리는 말로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시 더 납부된 금액이 나온다고 하던데 일반 연말정산에 포함되서 정산되는건지 아니면 따로 신청하거나 정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건강보험은 매년 3월 15일 건강보험 정산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0
0

휴일 특근시 주중 년차사용 강요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일이많아 휴일특근시 주52시간에 걸리니 그주 평일에 년차를 사용하고 특근하라고합니다.특근은 무조건 나오라고하고요. 제가 특근을 안나가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신고할수있나요?근로계약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동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없이 업무명령을 거부할 시계약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책임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0
0

시간외수당은 당연한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업에서는 시간외수당을 거의 안주던데 안줘도되나요? 근로계약상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0
0

52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2시간근무제를 2주를 묶어서도 적용되나요?근로기준법상 2주단위로 탄력근무제 가능합니다.탄력휴무는 어느때 적용되나요?탄력휴무가 정확히 어떠한 제도를 말하는지 알수 없으나. 휴일대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거나 내부규정이 있어야 할것이며, 공휴일 사전대체는 서면합의 별도로 진행해야합니다.2주 연속 근무하면서 탄력근로휴무와 대체휴무를 사용해서 휴무 진행중입니다 ...이렇게도 가능하나요?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한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0
0

포괄적 임금제로 밤낮 휴일없이 일을강요합니다 시급제로 전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 임금제를 시급제로 바꿀방법은 없는가요? 전환 관련해서는 사업주와 합의해야합니다.그리고 제가 회사를 관두면 주말이나 야간에 불려나와서 일한거는 받을수있나요?포괄임금제 계약이더라도 당초 정해진 연장근로시간보다 추가하여 근로한 경우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합니다.근무시간을 별도로 정리해두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