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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추가연장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경우비자발적퇴사시 인정되는 것으로서실업급여를 받은 사정이 존재한다면, 전 피보험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별도의 연장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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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쿠팡이츠 쿠리어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일하면 취업한것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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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병 또는 매각시 고용안정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 양수인간의 계약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영업 및 인적자원을 그대로 유지한채로 이전시키는 경우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 다만 특약으로서 제한하고 있다면, 해고에 해당하는 바, 근기법 제23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다만 기존인력을 퇴사시키고 인력을 재배치 하는 경우 는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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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이상 근무가 불가능한다는 점에서, 차등처우 요건을 2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지?근속기간을 애당초 정하고 들어온 자의 경우 해당 근속기간내에 근무하기로 합의된 사항으로,정규직근로자 중 2년이상 인자에 대해서 차등처우 하더라도 기간제법 위반으로 보기어렵습니다.질문2. 복리후생 적용에 있어서도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차등 처우가 가능한지? (예을들면, 2년 이상 근속 시 건강검진 항목이 추가 되는 경우)2년근무한자에대해서 평가절차 거쳐정규직가능성을 두고 있다면 근속자에 대한 우대정도로 보이며, 기간을 두고 차별한것으로 보기어려울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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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일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입사일보다 불리하게 더 먼저 상실처리 할경우실업급여 신청시 본인 가입기간에서 1년경계 또는 3녀 경계 시점에 걸린다면 수급일수에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또한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부분 연 미만이라면 경력에서도 손해볼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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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때 연차로 쉰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은 정해진게 아니고 9주동안이라고 했을때 굳이 연차 쓰지 않은 달로 하여금 9주연속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했다는걸 증명하면 되나요? 실상 52.2에서 53시간정도 나오는데 괜찮은지요?50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하며, 주중 근로일에 연차쓴 기간은 근로하지 않은것으로 근로시간 산정시 제외하고 나머지 실근로에 대해서 52시간 초과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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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사용자는 계속 작성하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계속 못쓰고 있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나요??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할 순 없습니다.근로계약내용의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조속히 체결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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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제도이기이 연간 지급총액 1/12만 납입하면 됩니다.매년 입금방식인지 다달이 입금방식인지는 퇴직연금 규약 확인해보시기 바라며,월납인 경우 미납한 것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발생되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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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1년 내 2개월이상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한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인정됩니다.실업급여 신청하실때,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신청내역 합의내역 제출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용도 체불금품확인원은 별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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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0조(유급휴가의 일수) ① 제6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6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연해구역(이하 “연해구역”이라 한다)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15일 이내의 기간마다 국내 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5일로 한다.③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선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가 일수에 1일의 유급휴가를 더한다.제72조(유급휴가의 부여방법) ① 유급휴가를 줄 시기와 항구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협의에 따른다.제73조(유급휴가급) ① 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 중인 선원에게 통상임금을 유급휴가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회사에 문의를 해야하는건지아니면 안주면 못 받은건지 궁금하네요통상임금을 유급휴가급으로 지급해야하는 바, 사업주에게 문의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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